마은혁 헌법재판장 권한쟁의 결정, 통보 과정
마은혁 헌법재판관 권한쟁의 결정, 통보과정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1. 헌재는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3인에 대한 임기가 10월 17일자로 만료됨을 국회에 통보2. 국힘의 원내대표 추경호가 "11월 22일가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11월 18일 여야 합의", "여야가 11월 22일가지 국회 몫 3명 추천 마무리, 정기국회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 => 양당 천명3. 국힘은 조한창 후보, 민주당은 마은혁, 정계선 후보를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내옴4. 헌법재판관 선출 인상청문특별위원장에게 국회 선출 3인 재판관 선출안 회부5. 윤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2대 국회에서 가결, 대통령 권한 정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6. 국회 본..
2025. 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