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정의와 발의배경 및 근거, 절차
법 왜곡죄, 정의와 발의배경 및 근거 법왜곡 죄란?판사,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기 위해 증거 은닉, 조작, 법 적용 등을 왜곡해 부당한 기소나 판결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으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봐주기 기소, 과잉기소, 사실왜곡, 증거조작, 별건 수사 등을 대상) 법관과 검사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속 등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재판에 대한 개별 법관의 판단과 수사와 기소에 관한 검사 등 수사기관의 판단은 존중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이들이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가지고 부당하게 사건 처리를 한다..
2024. 9.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