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북송어민문제되나1 북송 어민들, 인권유린인가? 귀순인가? 상황별 내용요약 *헌법 제3조 :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附屬島嶼)로 규정하고 있다. * 최근 윤석열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가 ‘동료 16명을 살해한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에 돌려보낸 것을 두고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며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 국정원은 이와 관련 2022년 7월 6일, 이 사건 조사를 서둘러 종료한 혐의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통일부는 북송 당시의 사진을 공개하고, - 7월 13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 왈, 공개한 사진상 북한 어민들이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발표. (fact : 문재인.. 2022.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