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압수수색의 문제점1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발부, 이대로 좋은가? 지나치게 많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발부,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이재명의 영장청구와 영장발부의 문제점 위에서 보듯, 지난 12년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건수는 4배 가까이(363%) 폭증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10만 8천 건에서 2022년 39만 6천 건) https://www.etoday.co.kr/news/view/2245679 이는 지난 12년간 구속영장이 41%, 체포영장이 54% 줄어든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전자정보 압수 수색으로 인한 시민의 사생활 침해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 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규칙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물론, 검찰은 결사적으로 이에 반대한다. 여기서 알.. 2023.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