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단, 헌법재판관 고발..의도는?
윤석열, 김용현 측 헌법재판관 고발, 도 넘은 헌법 무시, 의도는?김용현 측 변호인단(유승수 변호사) 의 고발건 1.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협박과 직권남용, 강요죄 등" 혐의로 형사고발(서울중앙지법, 1월 27일)김용현이 소추인인 국회쪽 증인신문 거부하자, 문형배재판관은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증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다'라는 말을 문제삼아,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의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했다" 고 고발.(1월 23일 탄핵심판 4차변론기일)** 김용현에게 국회 측 증인신문에 응할 것을 설득한 것은 윤대통령 변호인단이고, 문형배는 여러 차례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며, 김용현에게 최종 판단을 맡겼다. 2. 이미선 ..
2025. 1.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