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요약(5개 재판, 기소일, 관할 법원, 담당 판사, 판결 상황)
이재명 재판 총괄 요약(기소일, 관할법원, 담당판사, 진행상황), 25년 5월 현재사건혐의내용기소관할법원, 담당판사진행상황대선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의 용도변경-국토부와 충돌-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차장 몰랐다는 발언논란2022년 9월8일1심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24년 11월 15일, 1심선고(징역1년, 집행유예2년)2심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2부 (최은정 재판장, 이예슬, 정재오)대법원 : 전원합의체(14명의 대법관)2심으로 파기환송 : 형사7부(이재권 재판관, 송미경, 박주영)-25년 3월 26일, 2심선고(무죄)-25년 3월 27일 검찰 상고*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위반의 법정선고기한: 25년 6월 ..
2025. 3.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