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명5개재판판결예상1 이재명 5개 재판 요약 및 판결예상 이재명 기소건 요약 및 추후일정, 판결(예상) 요약 이재명의 5개 재판이재명 대표 향후 판결 예상1. 대선 허위 사실 공표 선거 시기 후보 발언에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고, 더구나 이재명은 낙선자 신분이다. 낙선한 야당 대표만을 겨냥한 검찰의 집요한 수사의 결과이며, 이에 반해 당선자인 윤석열은 후보 시절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의견표명불과, 허위 인식없음'이라는 검찰의 이중잣대이며, 당선자인 윤석열의 혐의가 더욱 위중한 것이 맞는 것 아닌가. 더구나 윤석열은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과 증거가 많고, 당선자의 실익이 훨씬 더 크다. 이재명이 무죄라는 증거가 있기에, 더구나 심리도 안했기에, 억지 기소 판결이라는 여론이 강해 항소에서 무죄로 갈 가능성을 예측해 본다. (판사 : 한.. 2024.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