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개 재판 요약 및 판결예상

이재명 기소건 요약 및 추후일정, 판결(예상) 요약

 

이재명의 5개 재판

이재명 대표 향후 판결 예상

1. 대선 허위 사실 공표

 

선거 시기 후보 발언에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고, 더구나 이재명은 낙선자 신분이다. 낙선한 야당 대표만을 겨냥한 검찰의 집요한 수사의 결과이며, 이에 반해 당선자인 윤석열은 후보 시절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의견표명불과, 허위 인식없음'이라는 검찰의 이중잣대이며, 당선자인 윤석열의 혐의가 더욱 위중한 것이 맞는 것 아닌가.  더구나 윤석열은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과 증거가 많고, 당선자의 실익이 훨씬 더 크다. 

이재명이 무죄라는 증거가 있기에, 더구나 심리도 안했기에, 억지 기소 판결이라는 여론이 강해 항소에서 무죄로 갈 가능성을 예측해 본다.
(판사 : 한성진)

2. 검사 사칭 위증교사

우려했던 1심에서 무죄로 나왔고, 검찰 항소를 한다해도, 새로운 증인 증거가 나와야 공소유지 될 수 있기에, 무난히 2심도 무죄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판사 : 김동현)

3.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후원금

가. 대장동 등 개발비리 건은 파도파도 국힘의원들과 윤석열 등의 관련 위주로 나온지라,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나. 성남FC건은 드러난 증거는 없고, 증인만 478명이라 억지기소로 판명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게 불법이면, 어떤 지자체도 지자체를 기반으로하는 프로스포츠를 지원하기 힘들다.
(판사 : 김동현)

4. 쌍방울 대북송금건

김성태가 리호남을 만나서 줬다는데 어디서 준지도 모르고 못봤다는 증인도 차고 넘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일까? 또한 김성태의 주가조작 전력과 번복되는 진술도 신뢰하기 어렵다. 다만, 이 건으로 이화영에게 9년 6개월을 판결한 판사라는 점이 우려스럽긴하다. 11월 29일 이화영 항소심판결을 참고해볼 만하다.
(판사 : 신진우)

5. 법인카드 유용

모두 영수증이 존재하고, 이런 몰이식의 해석이면 어떤 지자체장도 피하기 쉽지 않다. 홍준표, 오세훈, 박형준, 김진태는 무사할까? 또한 이전의 지자체장들은 무사할까? 영수증도 제대로 못내는 검찰의 모순은 어떻게할까?
(판사 : 신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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