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민영화의 실체1 전기 민영화의 이해, 한전 민영화? 윤석열정부의 전기민영화(전력 판매 민영화) 윤석열 정부가 여러 국가에서 폐해가 드러난 전력 판매 시장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정권이 들어선 22년 5월에 발표한 바(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에너지 정책방향 : '한국전력 독점판매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 있다. 그 발표의 주된 내용은 "전력 판매 시장에 민간 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여러 다른 국가에서는 1천개 이상의 요금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경쟁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효과도 불투명하다. 정부가 개방한다는 전력 판매 시장은 한전과 시민·기업이 거래하는 소매 시장을 이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도매 시장인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로부터 산 전기를 시민·기.. 2023.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