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진석판결1 정진석 의원 1심 징역형, 노무현 비하 내용 등 요약 정진석 의원 1심 판결요약과 반응, 노무현의원에 대한 가짜뉴스 등 종합정리 정진석의원의 문제가 된 SNS(2017년 9월)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가 가출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판결내용(담당 : 서울중앙지법 형사 5 단독 박병곤 판사) 검찰 500만 원의 약식기소 명령, 법원은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재판에 회부→징역 6개월 실형 선고(23년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5 단독 박병곤판사)!! "정 의원이 올린 글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 거짓이었다"며 "당시 공인 신분이 아닌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정 의원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2023.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