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국자녀입시비리2 '조국사태' 년도별 요약과 불편한 진실 ▶'조국사태'의 정리(2019년~2023년)와 우리들의 불편한 진실 ◈ 연도별 조국사태 일지 정리▶ 8월 9일 :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8월 14일 :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배우자ㆍ자녀의 사모펀드 74억 원 투자 약정 사실 공개▶8월 19일 : 조국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낙제하고도 6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의혹 제기▶8월 20일 : 조민 씨가 고등학교 때 의학 논문 1 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 제기▶8월 27일 :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고려대·서울대·부산대·단국대 등 대학과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을 30곳 이상을 동시다발 압수수색(청와대.. 2023. 6. 14. 조국 1심 판결 구체적 내용분석(주된 혐의별 분석) 조국과 관련한 기소내용(혐의)과 판결분석▣ 기소일 : 2019년 12월~2020년 1월▣ 주된 혐의(5개)가. 아들 조원의 학사 입시 비위 관련 혐의이고 딸 조민의 입시 관련 부정행위 혐의나. 딸 조민이 장학금을 수수한 부분과 관련해 뇌물수수 의혹다. 주식 백지신탁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라. 이와 같은 각종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각종 증거를 위조하거나 은닉하였다는 증거 은닉 교사 혐의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 정책국장 재직 당시에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특감 반원들에게 그 임무를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적용 ▣ 1심 판결 결과2023년 2월 3일(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상합의 21-1부, 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업무방해,.. 2023.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