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형 판사 누구? 이화영판결
문주형 판사 누구? 이화영 판결, 중형선고한 문주형문주형판사 프로필- 1969년 경남 합천 -출신, 진주여고,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5기- 수원, 서울, 통영 판사- 행정법원, 남부지법,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 법원 청사 댄스 회장- 서울, 대전, 특허법원 부장판사- 2022년 특허법원 수석부장- 2024년 2월 수원고법 부장판사(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부임) 문주형 판사의 경력 및 주변인- 주로 특허법원의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다 24년 초 갑자기 수원고등법원으로 인사이동 - 이화영 사건 맡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자리는 귀족판사(고등법원부장판사(차관급)의 관문)들이 주로 가는 곳.- 법원내 기득권층으로 승승장구하다 사법농단사건시 암흑기, 이후 윤정권에서 특허법원..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