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형 판사 누구? 이화영판결

문주형 판사 누구? 이화영 판결, 중형선고한 문주형

문주형 판사

문주형판사 프로필

- 1969년  경남 합천 -출신, 진주여고,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25기

- 수원, 서울, 통영 판사

- 행정법원, 남부지법, 서울고법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 법원 청사 댄스 회장

- 서울, 대전,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22년 특허법원 수석부장

- 2024년 2월 수원고법 부장판사(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부임)

 

문주형 판사의 경력 및 주변인

- 주로 특허법원의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다 24년 초 갑자기 수원고등법원으로 인사이동 - 이화영 사건 맡아..

- '대법원 재판연구관' 자리는 귀족판사(고등법원부장판사(차관급)의 관문)들이 주로 가는 곳.

- 법원내 기득권층으로 승승장구하다 사법농단사건시 암흑기, 이후 윤정권에서 특허법원으로 재직

- 암암리에 사법부내 수뇌부들의 대변인역할(귀족판사, 법원내 기득권) 

- 외국 연수생들의 세미나, 교육 등에 자주 강연

- 문주형의 남편은 임재동 김앤장 변호사(연수원 커플)

- 공안검사였던 남편 임재동과의 인식공유의 가능성

 

 **임재동(남편) : 1966년생, 서울출신, 김앤장 근무, 공안사건, 노동사건 주로 변론, 전관변호사, 공안검사 출신, 기업측 대리해 노동자 탄압, 현대미포조선 사외이사 역임,  대검찰청 공안연구관(부장검사), 김건희 십상시중 1명인 조지연 국힘의원 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사건의 변호사

 

임재동 변호사

 

=>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로 이화영 사건 맡은 것으로 확인, 다소 문제있는 문주형판사의 인사, 이후 비상식적 판결(사고의 편향성, 리호남 관련 의혹 모두 기각)

 

 

 

**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후 인사이동한 판사

- 경주 출신, 대국 경북고, 서울대 법대 졸업후 1981년 사법시험 합격, 사버연수원 13기

- 한성진판사, 문주형판사 등 2024년 2월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471명, 지방법원 판사는 437명의 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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