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탄핵불참의원1 윤석열 체포될까? 구속될까? 윤석열 체포...어떤 게 더 좋을까?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다. 법무부는 12월 9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신청한 출국금지를 받아들였다. (헌정 사상 처음)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2월 10일 밤 구속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고, 김용현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혐의 적용’ →윤석열은 자동으로 형법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적용 구속 이후의 권한대행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 역시 내란 혐의로 고발을 당한 피의자라 국정은 안정되기 어렵고, 현행법상 대통령은 무.. 2024.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