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연관성, 탄핵일정
윤석열 내란죄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연관성, 탄핵일정 윤석열 구속기간(최장 6개월), 형사재판(내란죄)1. 25년 1월 26일 구속~7월 25일2. 변수 : 보석 청구시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경우(참고 : 김용현 보석청구 기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법정형 최소 10년 넘는 금고형,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3. 형사재판 기간 : 2월 중순 시작될 예정 검찰의 입장조사는 못했지만, 혐의 입증과 공소유지에 자신감(필요한 증거 충분히 기확보)계엄군 사령관의 지시에 담긴 녹ㄱ취 등 비공개 물적 증거 충분지난 1월 23~24일,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과 운용부분에 관련한 자료 추가 확보) 탄핵심판과의 관련성1.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목적은 다르나..
202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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