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 시작됐다.
정부, 한전 47조 원대 적자에 대한 해법으로 '한전 독점 송전망 건설, 민간업자에 연다'? (아래 글은 정부발표를 최대한 요약하고, 해석한 글로,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전 민영화 시작되는가? ■ 정부 발표(2023년 12월 초, 전력계통 혁신대책, 산자부) *** 민간기업이 송전선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1. 23년 12월 초 전력혁신대책 발표 2. 47조 적자, 200조 부채, 한전 감당 안돼.. 3. 해법제시 : 송전망 대란에 망구축 민간에 개방, 송전설비 건설 물량이 급증하면 한전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민간에 개방하자. 4. 민간기업들은 송전선로 임대료 받고, 설비 소유권은 한전에 넘길 듯 ■ 송전선로 구조 1. 현재 : 한전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과 협..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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