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 시작됐다.

정부, 한전 47조 원대 적자에 대한 해법으로 '한전 독점 송전망 건설, 민간업자에 연다'?
(아래 글은 정부발표를 최대한 요약하고, 해석한 글로,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전 민영화 시작되는가?

■ 정부 발표(2023년 12월 초, 전력계통 혁신대책, 산자부)

*** 민간기업이 송전선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1. 23년 12월 초 전력혁신대책 발표
2. 47조 적자, 200조 부채, 한전 감당 안돼..
3. 해법제시 : 송전망 대란에 망구축 민간에 개방, 송전설비 건설 물량이 급증하면 한전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민간에 개방하자.
4. 민간기업들은 송전선로 임대료 받고, 설비 소유권은 한전에 넘길 듯

 

■ 송전선로 구조

1. 현재 : 한전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과 협의해 송·변전설비를 건설하면서 전력망 구축
2. 발표 안 : 이를 일정 부분 민간에 맡긴 후, 구축 설비는 한전에 귀속하되, 시설 임대료를 받는 것(임대형 민자사업, BTL)
 

■ 전력산업의 실질적 민영화의 시작

전력산업의 구조는  ‘발전-송·배전-판매’ 구조이다.
발전사가 만든 전기는 한전이 구축한 송·배전망을 타고 주택·공장·빌딩 등 수요처에 들어간다. 
그동안 한국은 송배전 시장이 한전 독점이라, 우리나라 전기가 민영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건데, 이제 어떤 이상한 표현으로 위장할지라도,  '송배전의 민영화'는 전력사업을 민영화한다는  말과 동일하다.   
아무리 경쟁 입찰 붙인다지만 공기업보다 싸게 입찰할 수  있는 민간기업이 존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송배전은 시골마을, 산간벽지까지 깔아야 하는데 공동화되어 가는 시골까지 어떤 민간기업이 싸게 송전선로를 구축할 수 있을까? 그 구축비용을 부담하는 민간기업이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까를 보는 시각이 핵심이다.
민영화는 미국, 영국, 일본 또한 ‘시장’에 맡기고 국가 개입을 최소화할 경우 더 높은 효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가의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으리라 보고 시행했으나, 세 나라 모두 민영화 이후 발전·송전·배전 부문이 분리되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전력시스템이 제도적, 조직적으로 분산됨으로써 전력 인프라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런 수행이 분산되면 될수록 관련 기업들과 정부 차원에서는 각종 법률과 규제 조치, 기구와 조직 들이 난무하게 되어 쓸데없는 비용을 양산하게 되고, 관료기구의 비대화를 만들어 낼 소지가 크다. 

민자고속도로의 사례에서 보듯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2~3배 비싸진 것처럼, 실제 미국회사도 그렇게 분리된 구조에서 훨씬 커지고 높아진 요금차이와 복잡한 요금체계로 인한 국민들은 압박받고 있다.

(2021년 텍사스주 눈사태 때 20일 치 요금이 무려 750만 원 이 고지된 사례 참조, 알링턴의 1 가구에 무려 1880만 원이 청구된 사례, 관련기사 아래링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2208292896014)

■ 결언

따라서, 현재의 독자적인 한전 체제에서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민영화하는 것은 국민부담의 증가와 서비스이용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이다. (다른 여타 선진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 등 -어느 나라도 민영화로 성공한 나라는 단연코 없다)
한전의 적자이유를 개선하기 위해 민영화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한전의 적자 이유는 석탄, 석유, LNG 등 원료의 급격한 가격상승 문제이며, 이로 인해 전력 도매가격이 상승하게 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아야 하며,  원재료 가격의 하락과 도매를 책임지고 있는 민간기업의 규제가 필요한 것이지 이를 민영화로 해법을 찾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 철도, 도로 등 공공재적 성격의 시설들은 책임소재와 투명성을 공적으로 일원화하여야 컨트롤 가능하며, 공공복지적 차원의 접근이 올바른 것이다.
민영화 구조를 통해 복잡하고 수익지향적 체계로 접근하면.. 여러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국민들의 고통(가격상승, 서비스 불안정)이 반드시 동반되므로, 저지되어야 한다.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lichen2005.tistory.com/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