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근본적 원인

이태원 참사의 원인

이번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별문제 없이 진행되어 왔던 비공식적 행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6명의 사망자와 197명이라는 부상자가 나왔고, 대한민국은 '안전하다'는 공식이 깨진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그 사망자 중에는 외국인도 14개국, 26명이 나왔는데, 같이 참여한 외국인들은 그 이전까지는 경찰이 잘 동원돼서 가이드를 해 주었고,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참 안전한 축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참석했다고 할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경찰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원인은 무엇일까?
단순한 경찰 체계와 매뉴얼의 붕괴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직전 10월 8일 100만 명 이상이 모였던 '서울 불꽃축제'에서의 모습과 대응은 '이태원 참사'와는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이태원에서의 핼러윈 축제가 불과 10~13만 명이 모였음에도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냈고, 신고 등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서울시, 용산구청은 무엇을 하였단 말인가 분석해 본다. 

<이태원참사, 사고 몇 시간 전 사진, 출처 : 나무위키>

 

<8월 16일, '검찰 수사확대' 한동훈 선언에 맞춰 '마약·조직범죄와 전쟁' >

한동훈장관이 최근 '검수 완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과 조직범죄를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한 '경제범죄'로 편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대검찰청'은 마약·조직폭력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언. 
 

<9월 27일, 돈 스파이크 '마약투약'혐의로 체포>

유명 작곡가 겸 가수 김민수 씨(돈 스파이크)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

 

<10월 3일, 중앙일보 보도 요약>

윤석열 정부가 곧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마약범죄 소탕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빠른 속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이건 단순한 민생수사가 아닌, 나라가 국민을 지키는 차원의 문제'이며, '윤석열 대통령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최소 수위로 강도 높게 퇴치 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실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은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범정부 차원의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0월 14일, 검찰, 4개 검찰청에 마약 관련 특수팀 설치>

검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서울, 인천, 부상, 광주 검찰청에 총 80명 규모)
1. 국제 마약류 밀수 : 검찰 및 지역 세관 특사경
2. 인터넷 유통 : 검찰 및 방통위 전문요원
3. 의료용 마약 유통 : 검찰 및 식약처, 지자체 특사경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한 마약범죄 역시 마약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유관기관과 국제사회 등과 적극 협력해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달라...
 
(.....8월 이후 한국이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며,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하는 셀 수 없이 많은 기사들이 쏟아진다..)

 

<10월 24일,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 동시 윤석열 대통령 발언>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주문
 

<10월 26일, 당＊정 협의회>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열고, 마약범죄 대응방안 논의, 1년 동안 마약범죄 수사팀 운영계획 발표(콘트럴타워 :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10월 26일, 연합뉴스 보도>

마약유통장소로 '이태원과 클럽' 지목, 이태원 일대 상인들, 연일 마약 투약 사건으로 상인들도 긴장, 경찰 추산 '핼러윈 이태원 인파 30만 명'으로 추정 → 경찰, 가용병력 총동원하여 안전 유지할 것
 

<10월 29일, 경찰이 기자단에 22시 06분 보낸 문자>

용산서 형사과에서 10시 반부터 이태원 일대 마약단속 나갑니다. 참고 바랍니다. 
 

<10월 29일, 이태원 파견 경찰>

경찰 137명 이태원 배치, 그중 가장 많은 배치 인원이 형사과 사복 직원(50명)+이태원파출소(32명)+경찰청 외사과(2명)가 마약단속과 그에 따른 보조인력으로 구성. (검찰 쪽 인원도 파견됐을 것으로 추정)
 
혹시,  검찰은 이미 이태원에 도착하여, 이런 '마약과의 전쟁'을 성공하기 위한 대대적인 기획을 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음모론일까? 
 

<10월 30일 사건직후 04:00시 기자와 소방서장의 브리핑 내용>

(기자) 사망자는 특정 클럽 일대에서만 나온 건가요?
(소방서장) 예, 골목길에 주로 발생한 걸로 나옵니다. 자세한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기자)  그러면, 클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망자 발생한 현장 근처에 있는 것인가요?
(소방서장) 그렇습니다. 
(기자) 지금 발생한 사상 잔 중에 골목길 말고, 안쪽이나... 클럽이나 이런 데서 따로 나온 경우도 있는지?
(소방서장) 저희가 추정키로는 주로 골목길에서 나왔습니다.
(기자) 사상자가 골목길에서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건물 안에서도 발생한 거 아녜요?
(소방서장) 현재 추정기로는 골목에서 발생된 사망자가 옮긴 걸로..(..)
(기자) 이게 압사사고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지?
(소방서장) 압사사고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약단속을 나갔던 경찰과 마약단속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섞여 있었고, 그 기자들이 바로 투입이 돼서 소방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마약 때문에 발생한 사고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있음.
특정 클럽에서 사상자가 나온 것 아니냐, 왜 넘어진 거냐, 압사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추궁하듯 질문한 시간대에서 이미 146명이 숨진 상태에서 마약 때문에 발생한 사고 아니냐고 집요하게 묻고 있는 것은 압사사고와는 전혀 맞지 않은 질문의 연속. 
 

<10월 30일 사건직후, 기자의 경찰(용산경찰서 형사과장(마약수사 담당 부서), 서울시 경찰청 강력계장)의 브리핑 내용>

(기자) 마약관련해서 신고가 있었나요?
(형사과장) 확인된 바 없습니다. 
(기자) 현장에서 xx 사람들이 마약을 한 것을 봤다는 의심 증언들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형사과장) 확인된 바 없습니다.
(기자) 현장에서 감식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어떤 것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지?
(형사과장) 현 단계로서는 확인해드리기 곤란합니다. 
(강력계장) 현 단계로서는 수사단계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기자) 아까 마약과 관련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 이거는 확실하게 수사??
(강력계장) 현재까지 확인된 게 없습니다. 
 
위 인터뷰를 보면, 마약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회피함을 볼 수 있는 응답이 연출된다. 
 
 

결 론

만약, 이태원 할로윈데이때 이런 마약사범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면,  마치 노태우 때의 '범죄와의 전쟁'을 연상케 하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후, 첫 번째 진행되는 대규모 전투현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기자들에게도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마약사범 검거에 촛점을 맞췄던 참사 당일의 작전에서 실제 마약사범은 발생되지 않았기에 소방서장이나, 형사과장, 강력계장과의 이상한 질문 형식이 연출되었음이다.  더구나, 마약단속용 사복경찰 79명이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있었고,  이들이 만약 경찰기동대였음, 156명의 목숨을 잃는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에 의한 전두지휘'를 통해 효과적인 수사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검수 원복'을 번복시켜 '감찰의 수사권 범위'를 보다 확장시키려 하였을 가능성과 이후, 한 XX 장관의 성과로 치부해 유력한 대권주자로 부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포착한 것은 아닐지 의심이 많이 가는 대목들이다. 
또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면전환용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아닐지.. 그럼으로써 나온 질서유지와 안전 견지의 경찰은 사라졌던 것은 아닌지 의혹에 휩쌓여있다. 이는 다시 해석하면, 경찰정복을 입고 질서유지를 하면, 마약사범 소탕에 방해가 되기에 기존의 기동대가 움직이지 않거나, 수동적으로 움직인 게 아닐까 싶다.
 
 
<11월 2일, 한동훈의 입장 발표>
한동훈, '검수완박'으로 '이태원 참사'수사 한계... 엄정 수사 필요를 강조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강조하는 기사 
(교묘하게 자신에 의해 마약전쟁을 선포하고, 검수완박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성과를 내려다 실패했음에도 되려, 이태원 참사를 더욱더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역전해 얘기하는 논리를 보게 된다.)
 
 
다음날 30일, 윤석열이 현장으로 와서는 '여기서 그렇게 죽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인원이 얼마나 있었던 거야?'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라는 다소 동떨어진 듯한 질문하고도 괘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더구나, 그날 사건 발생 전, 112에 신고된 내용은 너무나 많았고(아래), 이에 대한 경찰의 수동적 출동 등에 대한 모호한 해석을 보면, 이런 범죄와의 전쟁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

<참사일 당일 '112'를 통해 신고한 내역 모음 : 18시 34분~22시 11분, 총 79건>

1. 18시 34분 : 사람이 계속 밀려 올라와 압사당할 것 같다 → 경찰 출동
2. 20시 09분 : 사람이 너무 많아 넘어지고 다친 사람이 많다 → 경찰 출동
3. 20시 33분 : 사람이 너무 많아 통제가 안된다  → 경찰 미출동
4. 20시 53분 : 사람이 너무 많아 압사당할 거 같다.  → 경찰 미출동
5. 21시 00분 : 인파가 너무 많아 대형사고 일보 직전  → 경찰 출동
6. 21시 02분 : 사람이 너무 많아 떠밀리고 있다.  → 경찰 출동
7. 21시 07분 : 사람이 너무 많아 압사당할 것 같다  → 경찰 미출동
8. 21시 10분 : 압사당할 것 같이 사람이 많다.  → 경찰 미출동 
(경찰 기동대, 참사 후 85분 지나 첫 투입)
 

<참사 당일 '119' 소방서에 신고한 주요 내역 모음 : 87건>

1. 22시 12분(119):  숨이 막힌다..→ 말이 잘 안 들린다며 끊음
2. 22시 15분 : 압사당하게 생겼다, 경찰이든 소방이든 보내주셔서 통제해야 할거 같다. 
3. 22시 20분 : 사람 몇 명이 압사당해서 죽을 거 같다. 열 명 정도 깔린 것 같다. 
4. 22시 29분 : 지금 언덕으로 내려가면 다 살 수 있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 → 소방 출동
5. 23시 12분 : 호텔 쪽으로 사다리차를 가지고 사람을 빨리 빼내야 한다.
6. 23시 13분 : (재차 전화)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전화했다. 군부대를 투입해도 모자라다. 경찰이고, 소방관이고 다와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이미 신고하지 않았냐. 상황 파악됐으면 좀 더 보내달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