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왜 중대선거구를 갑자기 꺼내 들었을까?

윤석열이 새해 들어 '중대선거구제' 도입필요성을 제기한 이유는

 

◆ 중대선거구제'란 무엇?

한 지역구에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기존 2순위 이하 후보에게 던져진 사표(死票)를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 지역주의 완화에 효과가 있다

<1월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신년인사회의 참여 모습,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은 왜 중대선거구제를 꺼내 들었을까? 

이는 윤석열 및 여당의 지지율과 관련이 있다.

이대로 가다보면 조만간에 보수를 위장한 친일세력과 야합한 군부독재 세력ㆍ정치검찰 세력들이 주류에서 밀려나 소멸될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니, 협치니, 다양한 민심의 정책반영이니 하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울테지만, 이들이 실제로 노리는것은 현재의 기득권을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ㆍ야 정치꾼들 끼리끼리 의회권력을 전국적으로 적당히 배분해 두는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견, 현행 소선거구체제에서 지역 별로 의석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야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약세인 지역에서 일부 의석을 얻는 대신 강세 지역 일정 의석을 상대에게 내줄 것을 각오해야 하고, 여당 의원들이 다수 포진한 TK 지역구 의원들은 난감할 수 있으며, 이를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트릭이다. 이전에 제기한 '내각제'로 두 정당이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아래글 참조)

2022.08.06 - [정치] - 김건희가 주도하는 정계개편 예견

2022.10.10 - [정치] - 문제많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유는?

 

즉, 국민의힘(보수)과 민주당(진보)의 두 축을 공교히 함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기회주의적 권력집단으로 고착화하려는 술수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 기득권의 세력을 공고히 하여 일본식의 정치를 하겠다는 뜻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