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FC수사 내용 정리, 이재명 당대표 범죄성립여부

 

성남 FC 수사의 전말과 이재명 당대표의 출석과 범죄성립여부

이재명 대표가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여 12시간 여를 검찰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수사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당시 두산그룹이 소유한 성남 분당구 한 병원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광고 후원금(3년간 58억원)과 차병원 광고후원금(3년간 33억원), 네이버의 광고후원금(2년간 40억원) 등으로 부터 받은 160억원의 후원금이 건축 인허가나 토지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 제기. 2014년 10월 두산건설은 성남시에 신사옥 건립을 위해 성남시 분당구 한 병원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줄 경우, 성남FC 후원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 등으로 사건화. 

즉, 주된 혐의 :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측으로부터 분당구 정자동의 한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변경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축구단 성남FC에 2014∼2016년 55억원 상당의 광고 뇌물을 공여토록 한 뒤 용도변경을 해 줬다는 혐의

 

사건 경위

1. <2018년 6월, 2021년 9월> 최초 수사,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등이 고발한 사건. 분당경찰서 → 증거불충분으로 판단, 사건을 불송치(2021년 9월)

2. <2022년 2월> 검찰의 요청으로 보완수사 착수(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 유민종) ; 경기 남부 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 편성 

3. <2022년 9월> 경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제 3자 뇌물공여혐의가 인정된다며 2차 수사결과 통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들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토대로 성남시가 두산그룹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판단(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 → 두산건설 대표 A씨는 소환조사, 이 대표는 서면조사를 한 뒤 수사결과를 검찰에 통보

 

성남FC 범죄 성립여부

무혐의 결론에서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제 3자 뇌물'로 돈은 받지 않았으나, '정치적 이득'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으로..구단주인 단체장의 기업후원유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래이며, 범죄 동기도 딱히 없는 사안.

1. 제 3자 뇌물공여 혐의가 과연 맞을까? 

'제 3자 뇌물공여혐의'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범죄 성립 요건 :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하고, 이 직무를 처리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청탁에 연루됐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나야 함. 
이대표에 대해 경찰이 "100원짜리 흐름까지 모두 들여다봤다"고 했던 1차 수사 때는 물론 2차 수사에서도 두산건설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 뇌물죄가 아닌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를 걸었다는 자체가 이 대표한테 흘러간 돈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함.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 이재명 본인은 안 받았지만 제3자, 즉 성남FC가 돈을 받도록 했다는 것인데,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성남FC의 당연직 구단주였다. 개인 소유가 아닌, 임기 동안에 자동으로 구단주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 상태가 넉넉지 못한 구단 후원을 위해 광고를 유치하려 노력하는 건 전국 지자체에 일반적인 모습이다. 
(홍준표가 경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STX로 받은 5년간 후원금 200억원, 또 홍준표가 구단주로 있는 대구 FC가 두산건설에게 받은 2년간의 광고후원비 50억원, 김진태가 구단주로 있는 강원 FC가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후원금 매년 40억원, 유정복이 구단주로 있는 인천FC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매년 20억원 등)

 
이 대표가 금전적 이득은 취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그래서 이 대표가 과거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다"라고 했던 대목을 부각시킨다.  하지만 구단이 잘 운영돼서 단체장의 능력에 관한 평판도 좋아지는 걸 기대한다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부정한 청탁' 역시 부정한 줄 알면서 뇌물을 주도록 했다는 공동의 인식이 있었는지, 아울러 용도변경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해 이렇다 할 증거나 내용이 없기에 이는 윤석열정권의 정적 죽이기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2023.01.16 - [정치] - 쌍방울 김성태와 이재명과의 관계, 완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