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심 판결 구체적 내용분석(주된 혐의별 분석)

조국과 관련한 기소내용(혐의)과 판결분석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출처 : 한겨레신문>

▣ 기소일 : 2019년 12월~2020년 1월

▣  주된 혐의(5개)

가. 아들 조원의 학사 입시 비위 관련 혐의이고 딸 조민의 입시 관련 부정행위 혐의

나. 딸 조민이 장학금을 수수한 부분과 관련해 뇌물수수 의혹

다. 주식 백지신탁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라. 이와 같은 각종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각종 증거를 위조하거나 은닉하였다는 증거 은닉 교사 혐의

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 정책국장 재직 당시에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특감 반원들에게 그 임무를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적용

 

▣ 1심 판결 결과

2023년 2월 3일(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상합의 21-1부, 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위반, 권리행사방해 등 상당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2년, 추징금 600만원 선고

 

▣ 판결의 유죄혐의 분석 

1. 고3 출결사항 허위라며 형사처벌

-유죄판결해석 : 고 3때 아들 조원이 학폭문제로 등교를 못했을 때 '인턴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봄. 

▶ 자녀가 학교안갈 때 부모가 사적인 이유로 적당히 둘러댈 수 있는데, 이를 형사범죄로 볼수 있는가? 아이가 아프다고 했는데, 병원 안갔다고 감옥을 보낸다는 얘긴데..정말 말도 안되는 판결이다. 

 

2. 조지워싱턴대학 업무방해 

- 아들이 대학교에서 낸 시험인 온라인 퀴즈를 푸는데, 옆에 있던 아버지 조국에게 물어보고, 조국은 아들에게 틀린 답 위주로 대답했다는 것을 컨닝이라고 봄. 미국 대학 업무방해로 본 것임. 

▶ 옆의 상황 등을 참고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온라인 퀴즈에서 질문과 대답을 했다고 커닝으로 보는 것이 말이되는가? 미국대학에서 컨닝은 학점을 깍거나, 학사 경고하는 등 학교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지, 이를 감옥에 보낸다는 것이 말이되는가?

 

3. 고등학교 인턴활동, 체험활동 시간 부족

▶ 이게 감옥갈 일인가? 체험활동한 대학 교수가 고등학생이 와서 할만큼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사처벌할 수 있단 말인가?

 

4. 딸 조민의 장학금이 뇌물이라 판단

직무연관성도 없고, 대가성도 없자 '뇌물'로 판단하지 않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결. 조국 교수시절 장학금이 아닌 민정수석이 된 이후의 장학금은 직무연관성, 대가성이 없어도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것..

▶그렇다면, 모든 공무원들의 자녀의 장학금은 김영란법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란 말인가?

 

5. 특별감찰반 권리행사 방해

청와대 특검반은 강제수사권(체포불가, 압수수색 불가)이 없는데, 당사자가 오라고 했는데, 안왔다면 체포도 불가하고, 압수수색도 불가하므로, 문제가 된 소속부처에 이첩을 하는데, 재판부는 특검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으로.말이 안됨. 

▶ 강제수사권이 없는데, 유죄화한다는 게 말이 안됨. 

 

 

▣ 재판과정의 우여곡절 

김미리 부장판사가 2명의 배속판사를 이끄는 형사합의부에서 출발했으나, 2021년 2월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바뀌었고, 재판장으로 유임된 김부장판사가 21년 4월 병가를 내명서 마성영 부장판사로 바뀜. (재판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극심한 갈등, ‘동양대 교수연구실 컴퓨터’의 증거증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검찰은 재판부가 증거를 배제하자 지난해 1월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주심인 김상연 부장판사도 병가를 냈다. 그렇게 3년 넘게 진통을 겪는 사이, 정 전 교수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는 징역 4년이 확정)

 

 

아, 그렇게 조국이 권력형비리라고 수개월 동안, 수백만 기사를 내보냈던 내용의 혐의들이 고작 이런 것이고, 이걸 혐의로 잡는 것도 문제지만, 그 판결이 참으로 형편없고, 말도 안되는 판결이다.  그런 이유로 재판부의 부장판사도 바뀌었고,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될 만큼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 

 

(조국사태에 관련한 최근까지의 일목요연한 요약↓)

2023.06.14 - [정치] - '조국사태' 년도별 정리와 불편한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