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괴담'과 '후쿠시마오염수 괴담'의 진실

광우병사태에서 광우병을 걱정했던 마음이 괴담일까?

최근 일본 후쿠시마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에서는 '광우병괴담'운운하며 마치, 민주당이 광우병을 정치화한 것처럼 말하는 모습을 본다. 사실일까?
결론적으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미국산 소고기 전부(늙은 소와 소내장)까지 수입하려다가 '광우병사태(2008년)'를 초래했고, 그 결과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라고 몰아붙였는데, 지금은 후쿠시마오염수 방류와 유사한 논조다. 

<2008년 광우병사태 당시의 집회모습>

◈ '광우병사태'에 대한 진실

1. 광우병이란 소에게 소의 육골분을 먹여 변형 단백질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병으로, 그런 소를 먹은 사람은 변형유전자가 쌓여 치매가 생긴다는 사실이다. 
2. 미국은 광우병이 실제 세 차례 발생했고, 그 발병했던 소의 나이는 '6살~12살'의 늙은 소들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수입을 금지하게 된다. 
3. 수입금지후 미국 부시정부는 미국소가 안전하다며, 수입금지를 풀어달라고 협상하였고, 협상도중 또 광우병 의심소가 발생한다. 
4. 노무현대통령은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안전을 입증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명박정권으로 넘어가면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이를 쉽게 통과시킨다. 
5. 이에 국민들이 안전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이명박정부는 이를 무시하다시피 하였고, 결국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광우병사태'집회가 일어나게 된다. 
6. 시위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자, 이명박은 결국 사과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하게 되면서, 시위가 약화.
그 결과, 30개월 이상 소와 부산물(내장을 비롯한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의 월령, 부위제한)을 수입금지시켜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됨. (만약, 이때 시위 안 하고, 그대로 늙은 소를 수입했다면, 치매질환 환자가 급증했을 것..)
7. 몇 년 후 미국은 시스템개선으로 '광우병청정국'지위를 얻었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광우병사태는 종식된다. 
8. 결론적으로 '광우병괴담'은 노령미국산 소고기가 광우병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였는데, 실제는 안 그랬다는 논리(광우병괴담)는 맞지 않는다. 실제 광우병사태 때 국민들의 집회를 통해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끌어낼 수 있었고, 그렇지 않았으면 '인간광우병'은 실제 일어났을 것이다. (물론, 몇 년후 '광우병청정국지위'를 얻어 잉수 미국산쇠고기 유입량은 증가하게 된다.)
 

◈ 광우병사태와 후쿠시마오염수에 대한 보수정권의 이중성

1. 광우병사태에 대한 보수정권의 이중성

1) 노무현정부 때,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을 당시 입장 : '광우병'운운하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를 강력촉구했었고, '광우병괴담'으로 몰아붙인 원조.  (https://www.nocutnews.co.kr/news/444782)
2) 이후, 이명박정권으로 바뀌면서, 한나라당이 여당이 되면서의 입장 :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 '과장 확대 재생산해 국민에 공포감조성 선동'이라며 대대적인 공세 취함. 
 

2. 후쿠시마오염수에 대한 이중성

1) 2021년 6월(문재인 정부당시)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을 당시 입장 
국회본회의에서 '후쿠시마오염수 규탄결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되었는데, 당시 국민의힘 소속의원 59명(김기현 포함)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농해수위, 환노위소속 의원 명의의 별도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었다.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의 완전 제거는 어렵다. 국민 건강을 위해 끼칠 일본의 어떤 조치도 용납하지 않는다’는게 결의문의 내용.
주호영은 야당 시절이던 2021년 4월 16일 의원총회에서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선 안 될 것”
원희룡은 제주도지사 시절,  2021년  4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IAEA가 이미 일본과 미국의 입김이 워낙 센 기구”라며 “원자력기구도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그랬지만 상대방 주장을 넙죽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5250200)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5290600001#c2b)
2) 윤석열 정권하에서의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면서의 입장
비과학적 괴담까지 유포하면서 혹세무민 한다. 원정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바꿔 부르자는 입장(인식전환을 위해 완화된 표현으로 바꿔 부르 자는 입장) 
 

◈ 광우병괴담이 괴담이 아닌 이유

1.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과 광우병 의심환자 추이가 계속해서 증가 중(2017년 사례)

국내 프리온 질환(크로이츠펠트야곱병, CJD) 의심증상으로 검사받은 건수 : 328건(2017년), 289건(2016년)으로 증가 중. 검사이상 결과 109건(2017년)으로 2016년의 69건보다 증가(58% 상승)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과 광우병 의심환자 추이, 출처 : 전업농신문

http://www.p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154

 
2. 인간광우병 변종 CJD의심환자 등록 사례 (2021년 사례, 인천과 경기북부의 20대 여성 2명 외 220명)

주로 60대 이상에게서 발병한다고 알려진 인간광우병 변종 CJD가 20대 220여 건 최근 발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1229

3. 뇌에 구멍이 숭숭,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2022년 52명 발생추정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총 553명 환자 발생. (최근 2017년 38명, 2018년 54명, 2019년 53명, 2020년 64명 발생) - 치료제 없어..
https://www.hidoc.co.kr/healthstory/news/C0000765430

 

◈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집권여부에 따라 미국산 노령 소고기수입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국민의 안전이 아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의 영역까지 정치적 논리로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  국민의 걱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는 보수매체의 선동이야 말로 더 큰 문제. 
 
 
2023.05.20 - [생활]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과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