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철도지하화', 철도 민영화는 아닐지?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 진행방식과 진행시기

전국적으로 시행예정이고, 우선 서울시를 중심으로 구체화가 발표되었기에 서울시 위주로 내용을 정리해 본다. 

 

지상철도 지하화(서울시)

1. 정의  :

기존 서울의 지상철도는 없애고,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을 지하로 신설하는 방식(국철과 도시철도 지상 구간을 지하화), 경인·경부·경원선 등 수도권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 화하는 사업

현재 지상철도 구간 : △경부선 △경인선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 △중앙선 등 6개 국철 노선의 지상 구간 71.6km, 도시철도(2·3·4·7호선) 4개 노선의 지상 구간 29.6km 등 총 101.2km

현재 서울시에 지하로 되어있는 구간, 출처 : 머니투데이

 

2. 사업비

45조 2000억 원 수준 추정(서울시만 한정)

3. 사업목적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부지의 통합개발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도심부가 지상철도로 인해 도심공간을 왜곡하고, 발전을 전해함으로써 시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기에 이를 개선

4. 사업시기

2023년 하반기 중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 추진(사업시기 구체화 예정)

5. 재원마련

특별법을 만들어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과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예정(하반기 중 보다 구체화 예정)

재정이 넉넉지 않은 편으로,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추진계획인 것으로 볼 때 민간참여를 현실화할 것으로 추정

6. 주관

1) 국토부 : 지하부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 서울시 : 지상부 개발(지하화와 연계해 주변지역을 포함한 통합사업추진) → 전국 범위 확대 시 각각의 지자체

3) 시행사업자 범위 : 기존 국가, 지자체, 국가철도공단, 공공기관 + 민간사업자를 포함한 민관합동법인

7. 법률규정(특별법 마련계획)

1) 기존 철도 규정 :  '철도건설법', '도시개발법' 등 각기 다른 개별법이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

→ 철도 부지와 주변 지역의 통합적인 공간계획수립이나 종합적인 개발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

2) 금번 철도 규정 : '특별법'

→ 철도 지하화 사업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을 포함해 상위계획 등에 반영

(10년 단위 철도망계획으로 수립된 철도망계획(2021~2030년)에 지하화 사업 빠진 것을 특별법으로 반영

 

전국 지하철도의 지상화

서울시의 지상철도 지하화는 22년 3월에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이미 제시된 '지하화개념도'이다. 이에 대한 이슈 자체가 꽤 오래전부터 지역과 정치권에서 논의되어 온 사항으로 새로울 것은 없으나, 작년 서울시에서 이를 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하였고, 윤석열정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특별법 제정 등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미 논의되어 왔던 각 지자체의 지하화사업 또한 서울시의 윤곽에 따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원마련 등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구간 구간 단계적으로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실현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이번의 발표(2023년 6월 12일)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제정과 함께 민관합동법인이 참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업비(재원)마련을 위한 명분으로 작동하겠지만, 결국 이는 철도 민영화의 초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전국 지하철도 대상구간(향후 보다 구체화 시 확대될 예정) 등이 경부선을 위주로 2022년도에도 구체화한 바 있다.

△서울 중심 수도권 : 101.2km, △대전 : 13km(신대동~판암나들목) +11km(대전 조차장~가수원).△ 대구 : 11km(서대구역~고모역), △부산 : 13.1km(구포~ 부산진역). △광주 : 14km(광주역~ 송정역)

 

부정적 의견

1. 총선용/선거용 : 총선을 앞두고 특정지역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음. 현실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들고, 단계별 추진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개발계획이 구체화가 힘든 상황에서 선거용 테마로 작용할 가능성

2. 철도 민영화의 일환 : 기존의 철도사업이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었는데, 이번 발표를 보면, 민간사업자가 포함된 것을 보면, 철도 민영화가 아닌지 의심

 

2022.08.20 - [생활] - 윤석열 정부, 의료민영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