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심각한 출산율 문제, 헝가리식으로 풀면 어떨까?

2022년 한국의 출산율은 역대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다. (22년 출생아수는 21년보다 4.4% 감소한 25만 명)
한국은 지난 16년간 약 280조 원의 저출산대응예산을 쏟아붓고, 매년  43조 원 이상의 예산지출에도 출생률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의 증가는 물론, 아래와 같이 지역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서울도 일부 지역은 심각한 지역이 있을 정도로(서울 관악구 난향동 2월 출생아수 : 0명), 전국 어디든 안심할 수 없는 지경이다.

한국 인구성장률 추계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지역

1. 인구감소지역 : 전국 229개 지역 중 89곳 지정고시(2021년 10월, 행정안전부)
2. 소멸위험지역 : 위의 89곳 중 88곳(경기도 : 6곳)
3. 가장 많은 인구의 경기도도 인구소멸 현실화 : 2067년까지 '화성'제외 30곳 위험

 

헝가리의 저출산 해결법

그래서 10년 전까지는 우리와 출산율이 비슷했다가 최근 출산율이 1.56명으로 늘어난 헝가리의 사례로 저출산율을 극복한다며 어떨까 일각에서 제시한다. 

한국과 헝가의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출처 : 세계은행, 통계청

헝가리의 저출산 해결법
*대전제 : 결혼 시 4천만 원 무조건 대출

1. 자식이 1명 : 이자면제
2. 자식이 2명 : 대출금 반액 탕감
3. 자식이 3명 : 대출금 전액 탕감
4. 자식이 4명 : 평생 소득세 면제
 
헝가리는 이렇게 해서 두 마리 토끼(출산율, 결혼율)를 잡은 사례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일부지역의 출산율 증가사례와 감소율을 극복하기위한 정책들 또한 살펴보자.

한국의 저출산 극복사례

1. 청년유입정책의 확대 : 경북 문경시, 충남 서천군
경상북도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전남 고흥군은 청년 창업농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 부산 영도, 강원도 영월, 전남강진, 제주 :  지역 고유 브랜드를 창출하여 청년층을 유입하는 정책으로 인구를 늘려나가고 있다.
2. 햇빛 연금제도, 어선임대사업, 개체굴 양식시설임대 : 전남 신안군
폐염전 자리에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 이곳에서 나는 수익금을 '햇빛연금'제도로 만들어 '신재생 에너지개발이익공유제'를 만들고, 지역주민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전입인구'를 증가시켰다. 2021년 신안군 귀어신청가구 184 가구(전국 2위) 
3. 마을교육공동체의 확대 : 곡성군
교육청, 민간과 함께 지역 교육을 전담할 미래교육재단을 출범
 

한국의 저출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1. 완전한 출생지주의
2. 기수제 폐지, 연공서열제 폐지
3. 노동 시간 단축
4. 적재적소에 양육비 지원
5. 경제 활동 개시 연령 낮추기
6.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신혼부부 주거 지원
7. 출산휴가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
8. 싱글맘 싱글대디 지원 및 인식 개선
9. 부모의 간섭 배제하기
10. 출산 비용, 영아에 대한 아동 수당 지원 확대
11. 24시간 어린이집
12. 난임치료 지원
13. 수도권 인구 분산
14. 징병제 개선, 모병제 병행
15. 임신순번제 금지

 

결 언

한국의 출산율과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내의 현재 정책과 헝가리 등의 사례를 들어보았다. 

한국의 출산율 증가사례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성공한 사례인 헝가리 같은 적극적이고 확실한 방식을 모색해 보아야 할 때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민 정책 등도 고려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