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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진술 번복한 이화영..왜?

by 자로소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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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관련 대북송금사건 진술의 번복, 왜 그랬을까?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구속 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사전 보고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르면 8월 초쯤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전까지 계속 대북송금건이 이재명과 연관이 없다고 했던 구속된 이화영 씨가 왜 진술을 번복했을까?
그의 최근 아내가 더불어민주당에 탄원한 내용(7월 19일, A4용지 2장 분량)을 보자. 
 

<탄원서 주된 내용>

"남편은 10개월가량 감옥 독방에 갇혀서 매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가족뿐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 가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아무도 못 도와주게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으며,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은 군사독재시대의 전기고문 만큼 무섭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증언으로 이재명 대표가 남편 이름보다 더 많이 언급됐었으며, 검찰은 이 대표의 방북대납으로 프레임을 씌워 기소하려 한다"
 "조작된 증언과 진술로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이화영 피고인을 구속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너무 많으며, 검찰은 쌍방울 증인들에게 진술 내용을 브리핑하고, 김성태 회장이 내용을 다 인정해 주면서 마치 이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처럼 거짓으로 얘기하고 있다"
 "남편(이화영)은 수사 스트레스로 이가 3개나 빠지고 힘든 생활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하고 있으며, 정신이 황폐해지고 심리적 불안 상태가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 됐다. 혼자 감당키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남편은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잘 견디고 있다. 야당 정치인에게는 숙명처럼 항상 시련이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다. 
 

2023년 2월, 입장문(이화영 자필, 이화영의 이전 입장)

최근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화영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도에 대한 보도는 모두 허위사실이고,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검찰과 공판에서의 입장변화

그간 입장과 달리 최근 검찰 조사에선 "지나가는 길에 쌍방울이 방북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딨따"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7월 18일 열린 공판(쌍방울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40차 공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화영 피고인은 스마트팜(500만 달러) 관련해선 기존과 입장이 같다"며 "하지만 방북 비용(300만 달러)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는데, 방북을 요청한 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라며 진술이 일부 변경된 사실을 인정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의 입장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은 2019년~2020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대납을 한 배경에 대해 "쌍방울 뒤에는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대권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대납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결 언

공문 같은 근거도 없는 이화영의 말만 듣고, 당시 쌍방울의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만난 적도 없는 이재명을 위해 30억을 북한으로 송금했다?
이전에도 그 이후로도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을 만난 적이 없다. 김성태 회장의 입장도 모호한 입장에서 변화가 있었고, 이화영 부지사 또한 구속된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압박이 있었으면 저렇게 번복할까 싶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에도, 또 현재의 그 수하들이라 할 수 있는 검찰조직은 반대편이라 일컫는 정치적 수사에 있어 먼지 털듯 협박을 일삼고,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밥 먹듯 해왔다. 2년여 동안 이재명 수사에 330번 압수수색을 하고, 수천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혈안이 되어 수사해 온 바, 그 혐의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에 이것은 정치적, 표적수사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이후 이화영 부지사의 옥중편지가 공개(구치소에서 변호인에게 전달)됐는데,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대표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으며, 쌍방울에 이재명의 방북비용 대신 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화영부지사가 검찰발 뉴스(이화영부지사가 번복했다)를 반박하기 위한 편지이며, 결국, 검찰에 의한 '이 대표에게 2차례에 걸쳐 보고했고 사실상 승인하는 취지의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게 된다.  즉, 이화영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대한 진술번복이었던 사실을 실토한 것이다. 
 

2023.01.16 - [정치] - 쌍방울 김성태와 이재명과의 관계,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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