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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정권 특혜 시비 공무원 및 공직자들 모음, 사적채용 모음

by 자로소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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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이데일리>

윤석열 정권 특혜시비 공직자들 모음, 사채(사적 채용) 논란 인사 모음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사실이 드러나는대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우 모씨(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행정요원)

1.  추천인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 직접 추천
2. 관계성 :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알고 지내던 강릉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의 아들, 황모씨 부친과 마찬가지로 21년 5월 강릉회동시 우 씨집에서 하루 묶기도 한 것으로...
3. 대표 보도 :  
 1) 22년 7월 15일, 오마이뉴스
  가.  윤 대통령과 우모 씨 부친과 40년 지기 친구
 2) 22년 7월 18일,  KBS, 
   가. 대선캠프에서 봉사 활동하면서 수행업무 하고, 인수위 때도 같은 일을 해 대통령실에 근무하게 된 계기
   나. 20대 대선 참여 충 앙당 후원회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2021년 7월 26일 윤 후보에게 1천만 원 기부
   다. 윤 대통령과 아버지의 인연에 대한 의혹 
  3) 22년 7월 16일, 뉴시스
   가. 우 씨의 아버지가 권성동의 지역구인 '강릉시 선거관리위원'(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2020년 9월 25일 강릉시 선관위 자체 선정으로 위촉, 22년 7월 현재까지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
   나. 야당(민주당), 지역구 선관위원의 아들을 추천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선거에 영향 줄 수 있는 선관위원 자녀의 위법 여부) 
4. 관련 입장
 1) 우모 씨 : 자원봉사는 자발적이었고, 1천만 원 기부는 정권교체 위해 큰맘 먹고 낸돈, 윤 대통령과 부친 인연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다며 가까운 사이에 대해 '잘 모른다'라고 대답
  2) 권성동 : 
   - 7월 15일 논란 일자, '자신이 추천한 인사'로 인정,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업무역량도 충분하며, 방학이나 대학 다닐 때 권성동 사무실에 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장제원 의원에게 대통령실에 넣어주라'라고 압력을 가했으며,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이고,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받는 수준이며, 그래서 내가 더 미안하고,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식의 해명 
  - 7월 17일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의 정치인을 지지하지 말란 법은 없고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라고 강조. 
 
◈ 황 모씨(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 관계성 : 윤 대통령과 황 씨의 부친과 40년 지기 친구, 21년 5월 강릉에서 권원 내대표 등과 회동시 두 사람 만난 것으로...
- 대표 보도 :  22년 7월 15일,  오마이뉴스
 
◈ 신 모씨(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 이원모 비서관의 배우자, 신 씨와 신 씨의 모친은 대선 당시 윤 후보자에게 1000만 원씩 후원한 사실
- 나토 정상회의 일정(22년 6월 27일~30일)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신 모 씨를 동행
- 스페인 마드리드 일정에 동행, 대통령 전용기 타고 귀국(공식 수행원이 아닌 지인)
- 윤정권 입장 : 오랜 해외 체류 경험과 국제행사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순방 기간 각종 행사 기획 등을 지원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별도의 보수는 받지 않았다”라고 해명, '신원 조회와 보안각서 작성도 다 이뤄졌고, 분명히 절차 속에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

◈ 주 모씨(대통령 부속실 6급 직원)
-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인 주기환 씨 아들
- 강원도 원주 소재 대학의 산학협력 관련 업무 하다 검찰총장 사퇴 후캠프를 꾸리는 과정에 합류, 인수위원회에도 참여
- 윤 광주지검 근무 시 주기환 씨가 수사관으로 친분
 
◈ 최 모씨(대통령실 부속실 3급 상당의 선임행정관)
-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 대선캠프와 인수위원회의 회계, 자금 업무 담당, 한남동 관저 업무 총괄팀장(제2 부속실 역할)
(국회의 경우 4촌 이내 인척 채용금지, 8촌 이내 인척 채용 시 반드시 고시의무)
- 윤정권 입장 :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며,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채용 제한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사위·며느리·장인·장모·처형·처제로) 규정돼 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6촌 채용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해명. 
 
◈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직원 출신 3명
- 22년 6월 13일 김건희여사가 '봉하마을' 방문해 권양숙 여사 예방,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시 김건희 여사의 의전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그 역할을 했던 공적 조직인 대통령 제2부속실 폐지), 언론에 공개된 영상과 사진 등으로 확인된 직원은 정 모 씨를 포함한 여성 2명
- 코바나 콘텐츠 : 김건희 여사가 2009년 설립해 13년간 이끌어 왔던 단체. 윤 대통령 정계 입문 후 영리 활동 중단, 공식 사이트 폐지. 
- 윤 대통령실 관계자 왈 : 6월 14일 '무속인 논란이 있던 이 여성은 현재 한국무용을 전공한 충남대 겸임 교수이며 김 씨의 지인'이라고 밝혔지만 충남대에는 이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미지출처 : SBS방송, 서울의 소리 이명수기자가 코바나컨텐츠에서 만났던 3인이라 주장>
<김건희씨와 동행한 여성이 무속인이라 추정하며 SNS상에 떠도는 자료, 출처 : 인터넷저널>

◈ 극우 유투버 안정권 씨의 누나 안모 씨(홍보수석실 행정요원)
-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에서 극우 유투버로 활동 중이며 윤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안정권 씨의 누나 안수경 씨
- 안수경 씨는 안정권 씨와 극우 유투버로 공동으로 출연하기도 하고, 5.18 폄훼 촉구 집회에 같이 참여하는 등의 문제적 행동을 한 인물.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뤘기에 아래 링크를 참조하길 바란다. 
https://lichen2005.tistory.com/19?category=1067413
 
 

▣ 결언

1. 우모 씨 황모씨 추천한 권성동에 대한 제언 : 

권성동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채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청탁 대상자 11명의 채용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사적 채용'이나 '청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
더구나, 불법청탁을 했던 권성동은 몰상식하고 불법 무도하게도 윤석열 검찰 덕에 무죄받았지만, 청탁받은 최흥집 사장은 징역 3년 먹고 옥살이 중이라는 사실은 정말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부친이 선관위원이면, 그것을 분명 권성동은 알 것(안다고 고백)인데, 그 아들을 꽂는 것은 이해충돌이며, 대통령실 근무경력은 이후 국힘당 공천받고, 국 힘당 관련 정치에 플러스가 될 것이란 사실은 단순히 9급 별정직 운운할 차원 이상의 특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의 저변에는 강원랜드 채용 건에 개입했음에도 무죄 선고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은 그를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마저 지키지 않는 자세란 것이고, 되려 이런 논란이 정치 프레임 운운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공직관을 부추긴 측면이 많다. 
 
세상 어떤 공직자가 저렇게 대응한다면, 어떻게  공정하고, 원칙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겠는가. 
 

2. 그 외 사적 채용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우모 씨, 황모씨 건에 대해서는 “모두 선거 캠프에서부터 활동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여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 그리고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맞춰 공정하게 채용됐다”면서 “사적 채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직원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공개 채용이라도 했단 말이냐"며 "사적 채용이란 용어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공적 조직에서 일하는 이들을 두고 '비선(秘線)' 운운하는 것은 더욱 악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문재인 정권 때에도 김정숙 여사와 오랜 인연의 의상 디자이너 딸을 행정요원급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으나, 관저 근무였고,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을 사람을 추천받아 계약한 일이라는 문재인 정권 측의 답변이 있었고, 이때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막장인사의 전형', '적폐이며 국정농단'이고 질타했던 사실이 있다. 
 
문재인 정권 때에는 비난하기 바빴고, 그 사례도 비교불가 수준으로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적 채용에 대해서는 '편한 분과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입장이란 것은 모순된 사고방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특별채용의 경우 한 시직이고, 추천을 통해 인물을 채용함이 보편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전문성과 능력은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단순히 아는 지인 또는 친척 또는 선거 때 도와준 누구'라는 식의 채용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다. 또한 사적 채용의 범위도 광범위하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 많으며, 정상적인 루트와 법규도 외면한 채, 비선조직을 가동하는 등 이해불가의 수준에서 운용되고 있는 현실 앞에 과연, 행정수장으로서의 책무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인식 수준이 형편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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