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22일 제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

 

7월 22일, 여야는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 22일 14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구성, 위원장 선출 절차

 

◈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여야는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11대 7 비율로 배분)

◎ 민주당 : 

Δ정무위원회(위원장 : 백혜련) Δ교육위원회(위원장 : 유기홍) 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정청래) Δ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 홍익표) 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 소병훈) 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 윤관석) Δ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 정춘숙) Δ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 전해철) Δ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김민기) Δ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권인숙)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우원식)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 배분.

 

◎ 국민의힘

Δ운영위원회(위원장 : 권성동) Δ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 김도읍) Δ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 박대출) Δ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 윤재옥) Δ국방위원회(위원장 : 이헌승)  Δ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 이채익) Δ정보위원회(위원장 : 조해진)

등 7개 상임위 위원장 배분.

 

★ 협상 막판 쟁점이었던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직은 각각 국민의힘, 민주당이 2023년 5월 29일까지 맡은 뒤 교대

★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명칭을 형사법체계 개혁특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 정수는 여야 동수(6대 6)로 구성

 

★ 여야는 정치개혁특위, 연금개혁특위를 설치 합의

-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 정수는 여야 동수(8대 8)로 구성.

- 논의 안건은 Δ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Δ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Δ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Δ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Δ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Δ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보완 Δ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Δ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Δ지역당(지구당) 부활 Δ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Δ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 등이다.

-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국민의 힘이 맡고 위원 정수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 논의 안건은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개혁방안이다.

여야는 앞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사위원장이 대응하기로 했고, 후반기 법사위원장(국민의힘 몫)은 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희로서는 방송 장악 우려가 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에 과방위를 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경찰 장악 우려도 있어 두 가지를 선택하고 싶었지만 전날(21일) 회동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먼저 제안했다. 과방위를 우선 맡고 그다음 행안위 부분은 경찰과 선거관리 업무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제안하였다"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 및 법무부를 장악하고, 금융위 등 핵심 요직을 검찰 라인이 장악한 상태에서, 수사권을 쥐게 된 경찰까지도 컨트롤하게 되는 행안위를 넘기는 것은 검찰 권력 독재화를 방기 할 수 있다. 

더구나, 법사위와 운영위, 행안위까지도 넘겨준 상태에서 민주당은 권력 독재를 견제하기 힘든 구조가 아닐까 싶고, 법안 통과는 173석을 가지고도 어려운 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대 법사위에서의 횡포는 아직도 생생하기까지 한데, 어떻게 견제할 수 있단 말인가. 

법사위는 개혁입법을 제동 걸 것이고, 운영위는 사사건건 지연시키고, 행안위는 검찰 통제를 눈뜨고 보게 될 것임을 왜 모를까.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우려되는 가운데, 

공안정치가 되는 것은 아닐지, 심히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