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이대로 가면 추락한다.

한국 경제, 이대로 좋을까? 

한국의 가계부채, 한국 경제를 흔들 진원지!  2022년 이코노미스트, 조안나 추아 씨티그룹 아시아 담당 수석이 한 말이다. 
그는 가계 부채로 경기 침체를 맞이할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을 콕 집었다. 
올해 가계 부채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신용 잔액은 1869조4000억원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 외환 위기 직후 가계 부채는 184조원이었고 금융 위기 때는 607조원에 불과했다.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2.2%로  OECD 가입국 중 1위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이유와 경제위기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타격을 타개하기 위한 가계 빚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에 유입된 돈이 맞물리면서 대출이 급증, 더구나 가계대출의 80% 이상의 금리인상에 취약한 변동금리라는 점은 우려를 더 한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상단이 연 7%를 넘겼고, 전세 자금 대출과 신용 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월 이자 상환액은 2년 새 최대 2배로 증가하였다.  이 중 금리가 오를수록 상환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반 가계 다중 채무자는 451만 명에 달한다. 
가계가 대출금 상환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운데, 물가는 외환 위기 이후 24년만에  최고기록을 갱신했다. (2022년 기준 5.1%)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치솟은 물가와 변동성이 커진 외환 시장을 고려하면 금리를 인상하거나, 상당기간은 7%수준에서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다행히도 주춤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한국의 금리수준을 가계가 버틸 지가 관건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000억불 정도이다. 2008년 금융위기때의 2000억불에 비해 2배가 넘지만, 수출은 벌써 10개월째 감소중이다. 
 
한국의 경제구조는 침몰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구성하는 4항목>

	2022년 2분기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2023년 2분기
소비	1.5	0.8	0.2	0.4	-0.4
투자	0.2	1.3	-0.1	0	-0.2
순수출	-1.1	-1.8	-0.5	-0.2	1.3(불황형흑자)
정부	0.2	0.1	0.9	-0.3	-0.5

수출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에 가까운데, 수출이 10개월 넘게 감소하고 있고,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까지 모두 감소하고 있다. 

수출증가율, 무역수지, 월별수출액(22년 1월~23년 7월)

즉, 경제구조의 4개 요소 중 어떤 것도 좋은 것이 없다. 
 
그렇다면, 정부지출을 증가시켜야 하며, 수출을 늘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수출액(GDP 대비  48.3%차지)은 7월 기준으로 보면,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수치이다. 
 
전체 수출의 78% 차지하는 15대 품목중 반도체의 7월 수출액은 -33.6% 감소하였고, 나머지 14대 품목 또한 7월 들어 -15.4% 감소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수출감소 뿐 아니라, 주요 수출품의 감소를 뜻함이다.

2023년과 2023년의 14대 품목 수출액 비교

여기에서 윤석열 정권의 중국 수출 증가율을 보면,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수출증가율

또한 2위 수출시장였던 아세안시장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 5월부터 2021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아세안 지역, 수출 증가율

이렇게 수출시장의 1위인 중국과 2위인 아세안시장이 수출액이 감소하는 것은 심각한 것이며, 근본적인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우리가 상당부문 안보적 이유로, 포기한 댓가이다. 
"신남방정책"의 포기로, 아세안은 한국과의 관계가 안좋아지고 있고, 우리 제품을 중국이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 수출은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1분기 가계 실질 가처분 소득을 보면,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함을 알 수 있다. 

1분기 가계 실질 가처분소득

여기에 더한 것이 미국채 수익률로 보아야 하는 한국금리의 기조이다. 미국의 3대 경제학자 서머스나 빌에크만은 '향후 10년간 미국채의 평균수익률은 최소 4.75%가 될 것이다.' 고 전망한다. 이는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발언이다. 다시 말해 2%정도에 빌렸던 대출이자가 7%정도에 현재 머물고 있는데, 이를 버티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의 상승 또는 이자의 하락을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10년간 미국채 평균수익률 예측

더구나 윤석열 정권이후 16개월동안, 외환보유액은 310억달러가 감소하였다,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로서, 이는 치명적이다. 

역대 정권, 외환보유액 변화, 출처 :최배근TV

공공부문 적자액 또한 팬데믹 이후 급격히 줄었음을 아래 표로 확인할 수 있다. 팬데믹 때인 2020년에 58조에서  2022년에는 95조로 적자폭이 오히려 더 커졌다. 이는 수출악화 등으로 인한 재정규모의 감소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공공부문 적자액 규모

중앙정부 채무는 작년기준으로 G7국중 유일하게 한국만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G7국중 중앙정부채무, 출처 :IMF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금리차이가 난 적은 일찍이 없었다. 한국금리를 못올리는 이유는 가계부채가 많아서이다.  이로 인해 환율은 상승되고, 외환보유고는 줄어들고 있다. 또한 환율변동성은 커짐으로 기업들은 수출입전망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환율이 짧은 기간동안 널뛰기를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

환율변동추이

급증하고 있는 주택 담보 대출

이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수입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상황은 관리수준을 벗어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한다. 
 

경제위기 돌파방안

위의 사실을 종합해서 본다면, 현재의 경제위기는 수출의 감소, 가계부채의 증가에 기인한다. 이 정권은  국가재정과 민간부채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수출과 내수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돌려막기는 한계에 이르를 수 밖에 없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수출에 방점을 두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출규모적으로 컸던  중국과 아세안에 대한 수출이 늘지 않으면, 돌파하기 힘들 것이며, 또한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문제를 정부재정 확대를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어든 가운데, 소비가 진작될 수 없으며, 수출과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기업의 투자 또한 늘어나는 구조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경제정책과 외교정책을 지금처럼 지속한다면, 한국경제는 크나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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