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한동훈 회담, 주요내용 요약

이재명대표와 한동훈대표의 회담 주요 내용(2024년 9월 1일)

국회에서의 모두발언, 출처 : 한겨레신문

 

머리발언(한대표 13분 40초, 이대표 18분 20초)

<한동훈 대표>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로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이나 공격을 자제하겠다”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나,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종전에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 아니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공개회담(100분)
비공개회담-배석자 없이 둘만의 대화(40분)
 

◈ 합의내용

정치 개혁과 민생중심의 공통공약

(한대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개혁, 재판 중 세비 반납 등
(이대표) 한동훈 대표 언급에 동의하면서, 대통령 소추권 도입도 함께 논의제안

→   민생관련 공통공약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 운영합의

 

경제활성화와 금투세 개편논의

금투세 개편 합의 불발
(이대표) 금투세 대폭 완화시행방안 제안
(한대표) 금투세 폐지 주장

→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을 고려해 활성화방안 종합적 검토

(주식시장 활성화와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 확대 필요성 공감)
 

의료공백사태와 응급의료체계

(이대표) 의료대란 문제 우려, 정부와 국회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것 촉구
(한대표) 의료개혁의 중요성 갖오, 국민적 불안감 해소 위한 적극적 노력 제안

→ 추석 연휴 기간동안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 국회차원의 대책 협의하기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