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오빠, 김진우 누구이고, 범죄혐의는?

김건희 오빠, 김진우는 누구인가? 김진우의 범죄혐의는?

<김진우,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 김진우의 프로필

- 1971년생, 휘문고 출신
- 이에스아이엔디(ESI&D, 부동산개발회사) 대표
- (주)미시령 이사(2001년)
- 코바나컨텐츠 임원
- 최은순과 함께 남양주에서 '온요양원' 운영
- 김건희의 친오빠이자, 윤석열의 처남
- 심우정 검찰총장과 휘문고 81회(89년 졸업) 동창
 

<휘문고 졸업장의 심우정(좌), 김진우(우)>

◈ 김건희 오빠, 김진우에 대한 의혹

1. 대선캠프 뿐 아니라, 집권이후에도 김진우가 회의에서 언론창구역할을 했다는 설
2. 수많은 공사업체로부터 접대향응(서울의 소리와 친척의 전화)받았다는 설
3. 양평 공흥지구 땅개발로 798억원의 분양수익이 났음에도,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 (17억4800만원 부과(2016년) ▶ 0원(2017년)  ▶ 1억8700만원(2021년)  부실 수사 의혹)
4. 신체 멀쩡한 장애인스티커를 차안에 부착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간에 매번 주차
5. 대통령회의에 수시로 참여?한다는 설
6. 명태균과 김건희의 대화에 수시로 등장한다는 점
7. 마늘·생강 수입 독점 , 김진우, 최은순 지분 회사의 막대한 이익 (중국산 마늘·생강 관세  360% → 50% 인하 (TRQ 저율관세)
8. 평택항 마약 밀수 및 마약 연루 의혹 : 최은순 소유 회사의  의심스러운 물품 수입 시도
9. 23년 인천항 필로폰 74kg 밀반입 사건과도 연계 가능성(인천세관 마약외압사건)
(인천세관 마약외압 사건을 자세히 보려면 ↓ ↓ ↓ ↓

2024.08.23 - [정치] -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폭로 요약정리(백해룡))

<김건희가 이명수기자를 포섭하면서, 대선캠프의 조직을 설명하는 상황>

 ◈  ESI&D(이에스아이엔디)

- 이전 사명 : 방주산업
- 2006년 12월 설립
- 임원 : 김진우(대표이사), 최은순(엄마), 김지영(언니), 김진한(동생), 100% 가족 지분회사
- 자본금 : 3억원(2018년 기준)
- 사원수 : 8명(2017년 기준)
- 매출액 : 2억15백만원(2018년 기준)
- 사업자주소 :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397-6(금남리, 프리즘모텔) 온요양원
- 주요사업 : 부동산 개발 공급, 매매, 임대, 주택신축판매 건설, 인테리어공사, 골재판매업

◈ 동생 김진한은?

1. 1974년생, 안양대 컴퓨터공학과, 건대 대학원 
2. 요진푸드 대표
3. 분당 골프연습장과 돈쫄라 대표,
4. (주)미시령 감사, 가족회사 ESI&D 감사
5. 2010년 6월 잠실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 볼룸(보증인원 400명, 최소 8천만원~1억원 소요)에서 결혼
** 오세훈, 권오수, 전상흠, 김범수, 양재택 등 참석
6. 인천 세관마약외압사건과 관련, 말레이지아 마약밀수 총책이 "김진한"일 거라는 소문도 있음(말레이지아 거주) 

◈ 김진우의 범죄 혐의

양평군은 시행사가 제출(2016년 8월)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차례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 토사 반출입 확인서)

1. 사문서위조·행사 혐의

양평공흥지구 공사 비용을 부풀린 위조 서류를 양평군에 제출 → 사업기간 2년 연장(관련 공무원 3명 23년 6월 기소), 개발부담금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cf. 피고인 주장 : 문서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한 것이라 위조문서가 아니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해 방해 혐의

김씨 등이 허위 문서를 꾸며내 제출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양평군청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 
cf. 양평군 공무원이 충분한 현장 확인 등 조사를 하지 않고 군에 제출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를 토대로 이를 승인한 만큼 이 또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관련 사건

24년 8월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담당 부서장인 과장 A씨와 팀장, 실무자(공무원) 등 3명에게 모두 무죄 선고.

'범행 당시 도시개발계획 실시인가 기간이 실효되지 않았고,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도, 범행할 목적도 없다. 따라서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변호인 쪽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윤석열대통령 가계도, 김건희 가계도>

 
2022.08.25 - [정치] -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사건 및 범죄혐의 모음

2025.02.08 - [정치] - 윤석열 집안과 김건희 집안의 일본주술, 일광 조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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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자세한 사건 정황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6779평(2만2411㎡·350가구)규모의 공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조성을 계획했다가,  2011년 7월, 양평군 반대로 사업이 좌초되면서 민영 개발로 전환됐다. 같은 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ESI&D는 350가구 규모의 민간사업을 제안했고,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일은 2014년 11월이었고, 사업이 점점 미뤄지다가 준공 예정일을 한 달 앞둔 2016년 6월, 양평군은 갑자기 사업기간 연장을 고시한다.(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공사 중지나 인허가 취소 같은 행정조처가 아닌 1년 반 이상의 사업기간 연장은 이례적 특혜, ESI&D는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한 적도 없었음에도 말이다.)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양평군수는 대선 당시 윤석열의 대선 경선캠프에 참여했던 김선교 전 의원이었고, 공교롭게도 윤석열은 2013년 4월~2014년 1월 여주·양평·이천을 관할하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다. 

 
최씨 일가가 공흥지구 일대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정황 또한 심각하다.  최은순은 ESI&D 명의로 2006년 12월, 공흥리 일대 임야 1만6550㎡(5006평)와 자기 명의로 공흥리 259번지 등 일대 농지 다섯 필지(2965㎡)를 사들였다.
또 LH가 사업을 포기한 이후인 2011년 9월과 11월에도 인근 농지(46㎡)와 임야(2585㎡)를 추가로 구매했다.
당시 최은순은 양평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험이 없지만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교와 관련한 사건을 자세히 보려면 : https://lichen2005.tistory.com/m/186 )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798억원 규모의 분양 실적을 올렸지만,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  
양평군은2016년 7월 준공 이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6억원 정도 부과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이 이의신청을 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들여 매입가 기준으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면서 환수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개발부담금 0원)했다.

이후 사세행에서,  2021년 최씨와 김선교 의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양평군청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면서 입건 전 조사했다가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직접 1년 6개월 가량 수사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김씨 등 ESI&D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양평군이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후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2016년 준공된 양평 공흥지구, 한신휴플러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다만 사세행이 고발했던 김선교 의원과 최은순, 김진우는 경찰 수사 단계서 최은순이 영향력을 해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 받는다.

최씨의 무혐의가 경찰의 판단 오류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원지법은 최씨가 공흥지구 사업 초기부터 2014년 11월 회사 대표 자리를 김진우에게 넘긴 뒤에도 ESI&D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이 판단한 최씨의 무혐의 근거는 혐의 기간 ESI&D 대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즉, 개발부담금 문제는 2016년과 2017년에 발생했고, 최씨는 그전에 김진우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줘 직접적으로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은순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문에는 최씨가 2014년 11월 대표직을 물러난 이후에도 ESI&D를 ‘지배’해 회사자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했다고 나와 있다. 이는 성남시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최은순이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을 낸 바가 있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최은순은 대표직을 아들에게 물려준 후에도 지속적으로 ESI&D를 지배해왔고, 2015년경부터 성남 도촌동서 진행된 부동산 투자에 회사자금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 단계서 무혐의 처분됐었으나, 최씨의 청구 사례면,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김씨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 수사가 부실하기 그지없다. 검찰이 양평 사건을 수사한 건 2년에 가깝다.  검찰은 사건 담당 공무원의 비상식적 행정조치로 김씨 측이 특혜를 입었음에도 ‘로비 의혹’과 이어진 연결고리를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개발부담금 17억원이 ‘0원’이 된 이유도 공소장에 언급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양평군 공무원 3명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났다.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정해진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시행사로부터 사업권을 회수하지 않고 준공기한을 이례적으로 연장해 공사를 진행하게 해준 특혜를 일컫는다. 김진우와의 연결고리는 수사 자체를 시작도 않은 셈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사업이 진행된 위법 상황을 감추려고 서류를 조작했다”고 적시돼있다. 양평군 공무원 3명은 2021년 말 경찰이 양평군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검찰이 기소까지 했음에도, 현재 3명 전원이 승진했다.
 
김씨는 그림판으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2건을 도장이미지를 위조했다. 즉, 운반 거리가 멀고, 토사량이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노려 사업지서 18.5㎞ 떨어진 경기도 광주의 사토장까지 15만㎥의 흙과 암석을 운반한 것으로 조작한 것이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위조 서류를 이용해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양평군의 개발비용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김씨 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토사 운반에 들어간 비용과 부풀린 비용 규모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도 오래 걸렸지만 재판도 비정상적으로 오래 걸렸다. 24년 8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안아무개씨 등 양평군 공무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도시개발계획 실시인가 기간이 실효되지 않았고,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도 없다. 범행할 목적도 없다. 따라서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변호인 쪽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핵심은 대통령 처가와의 유착관계인데 검찰이 대통령 처남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조차 막으며 방탄수사를 한 결과이고, 특검 등으로 유착관계를 다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25년 7월 28일 김건희 관련 의혹수사 특검팀에 출두한 김진우>

이에 대해 25년 7월 28일, 특검팀은 김진우를 소환 조사했는데, 주된 혐의는 위의 개발비용 줄이는 과정에서의 위조서류, 인허가 받은 과정과 양평군 쪽과의 유착 관계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 추가적으로 김건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최은순의 집에서 발견됨에 대하여 공직자의 재산신고 누락을 들여다 보고 있다. 
 
2023.05.19 - [정치] - 김선교의원 범죄혐의와 비리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