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와 김건희 통화, 최재영의 수심위 기소권고..검찰의 반란?

김건희에 대한 검찰의 반란 시작되었는가?

 

1. 이종호와 김건희의 통화내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실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이종호 간의 3차례 통화내역(JTBC 2024년 9월 23일 보도, 뉴시스, KBS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막 시작되던 2020년 9월 23일 김건희가 이종호에게 연락한 것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36차례 통화나 문자가 오고 갔다. (검찰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열리기 전 10월 5일, 10월 6일 총 3차례, 추미애가 윤석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다음 날인 10월 20일에도 1차례 통화)
 

이종호의 검찰진술 내역 보도( JTBC 2024년 9월 24일)

'사실 김건희는 내가 저장한 번호 말고도 다른 번호로도 연락온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김건희가 '토러스 증권계좌와 블록딜'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블록딜이 불법인지 여부를 물었다' 
(2021년 11월, 검찰조사에서의 진술)
이후 이종호는 '이 검찰 진술'이 김건희와 직접 통화한게 아닌, 코바나콘텐츠 직원과 통화한 내역이고, 검찰에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해명했지만, JTBC는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특정해 통화경위를 물었고, 이종호 씨 또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는 점을 분명히 진술하였다. 
 

검찰은 김건희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있는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기 김건희 여사와 30~4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통신내용이므로 영장이 있어야 확보가 가능한 것이기에 이는 검찰이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즉, 이 진술의 유출처는 검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공소시효가 걸려 있는 혐의를  특정 수사대상에 집어넣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재의결할 때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중단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재의결을 통해 통과가 된다면 수사에는 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특검법의 통과와 공소시효 연장)
이는 JTBC가 검찰발 자료를 가지고 보도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이는 검찰의 김건희에 대한 방향전환(반란)을 의미함 아니겠는가? (김건희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여겨진 이 전 대표는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했던 김 여사 명의 계좌 총 6개 중 대신증권·미래에셋증권·DS투자증권 총 3개의 계좌가 주가조작 일당의 2차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2. 최재영 수심위, 기소 권고?

최재영 목사, 기소되는가?

9월 24일, 다시 열린 수심위(위원 15명, 14시부터 8시간 넘게 심의, 기소 8명 대 불기소 7명)는 기존 입장과 달리 최재영목사를 기소하라고 권고, 의결한다. 이는 최재영 목사가 원했던 바이고, 검찰로서는 당혹스럽게 된다. 디올백을 준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면, 기존의 청탁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잠정결론을 내렸었기 때문이다. 
출석을 예고했던 최목사가 출석하지 않았었는데, 최목사는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반사적으로 내 죄를 방어할까 봐, 염려가 있었고, 수심위에 들어가지 않는 게 더 큰 이득일 것이라는 논의 끝에 불참을 결정하였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검찰의 반란

1차 수심위는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었으나, 2차 수심위에서는 최재영목사가 없는 같은 상황에서도 기소할 것으로 권고의결한다. 이는 검찰의 입장이 선회된 것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주가조작공범과 같은 맥락에서 김건희 손절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