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요약(5개 재판, 기소일, 관할 법원, 담당 판사, 판결 상황)

이재명 재판 총괄 요약(기소일, 관할법원, 담당판사, 진행상황), 25년 3월 현재

사건	혐의	내용	기소	관할법원, 담당판사	진행상황
대선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의 용도변경-국토부와 충돌 -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차장 몰랐다는 발언논란	2022년 9월8일	1심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24년 11월 15일, 1심선고(징역1년, 집행유예2년)
				2심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2부 (최은정,이예슬, 정재오)	-25년 3월 26일, 2심선고(무죄) -25년 3월 27일 검찰 상고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위반의 법정선고기한:  25년 6월 26일(대법원 판결)
‘검사사칭’ 사건 위증교사	위증교사	2018년 이재명 대선허위사실공표 혐의사건 재판공판중 김병량 전 성남시자의 수행비서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	2023년 10월 16일	1심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2심 : 서울 고법 형사3부(이승한)	24년 11월 25일, 1심선고(무죄) 2심 재판 진행중(25년 4월 1일 2차 공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불법후원금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 성남시장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을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손해, 민간업자 7886억원 이익 - 2013년 위례신도시 민간업자들에 내부정보를 줘 부당이득 211억 이익 - 성남FC구단주로 2014년~2016년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기업 후원금 133억5천만원 수수대가로 건축인허가/토지용도변경 등 편의제공	2023년 3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김동현 →이진관)	-23년 5월 11일 첫 공판 -23년 8월 11일, 4차 공판, 9월1일, 6차 공판 -24년 1월 26일, 1월 30일, 2월 6일, 2월 16일, 3월 19일, 4월 23일 공판 -25년 2월, 3월 4일 공판
쌍방울 대북송금	제 3자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2018년 쌍방울 김성태와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안부수가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이화영간의 뇌물공여 -안수부의 개인횡령 =>이화영의 1심 징역9년 6월 벌금 2억5천만원 선고(24년 6월 7일)후 이재명 연루	2024년 6월 12일	수원지법 형사 부(이정재)	-23년 8월 22일, 수원지검(김영남)이 제 3자뇌물혐의로 불구속 입건 -24년 12월 이재명이 벅관 기피신청 →재판 중단된 상태
법인카드 유용	업무상배임	-이재명과 김혜경이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	2024년 11월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 송병훈)	2025년 4월 8일 1차 공판준비기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과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나머지 기소건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다. 
사건을 정리하면서 느낀 것은 윤석열 정권이후 이루어진 윤석열 사단의 검찰에 의한 지독한 만행이다.
2025.03.26 - [정치] -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확정, 판결 판사 , 판결 내용, 판결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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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판결예상문을 작성할 때에도 말이 안된다 싶었지만, 대장동 건은 자료가 너무도 방대(20만 페이지)하여 복사비만 1200만원이 들었을 정도이고, 수많은 압수수색은 기본이고, 탈탈 털기식으로 수사에, 기소에, 별건 수사는 물론, 무죄 판결된 내용도 다시 사건화하여 혐의를 씌우고, 어떻게든 기소하고자한 정황들이 이재명 대표의 말마따나 엄청난 '국력낭비이고, 공권력의 폭거'라고밖에는 설명이 어렵다. (아래 글 참조)
2024.11.26 - [정치] - 이재명 5개 재판 요약 및 판결예상

<이재명과 윤석열>

솔직히, 이재명의 기소건 5건을 윤석열, 김건희에 대응시켜보자. 
윤석열의 내란은 등가할 수 조차 없으니 배제하고라도,  윤석열· 김건희의 법률적 위반과 전횡, 대선과 총선 전후의 여론조작, 대선 당시와 재임시의 거짓말 등은 이재명의 검찰에 의한 애매한 혐의와는 비교할 바가 못될 정도로, 증인과 증거도 많고, 불법적 내용이 분명하다.  

여기서, 진영논리, 색깔논쟁을 벌이자는 얘기가 아니다.
권력에 반한다고, 없는 죄를 샅샅이 털고 조작 회유까지 하면서 죄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반대로, 현재의 권력자에 대해서 수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으면서까지 권력자 1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식의 논리까지 펴면서, 드러난 죄를 덮고, 비호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란 사실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이재명은 윤석열 정권내내 압수수색은 물론, 당대표로서의 업무를 해야함에도, 검찰에 의해 기소된 5개의 재판에 일주일 내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직도 진행중이다. 반면,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키고, 헌재의 판결과 법원의 재판 2개를 함께 하기 곤란하다고 달랑 두 세 달 정도를 기피하기 일쑤였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윤석열은 각종 정책과 인사는 전문적이지 못했고, 어수선했으며, 물가관리 및 민생경제는 많이 위축되었고, 외교와 교역은 세계적 흐름에 반하는 정책, 국민과 민족적 공분을 사는 정책으로 점철되었고, 무슨 일만 있으면 집권 내내 야당탓, 전 정권 탓을 하는 변명의 정치를 해 왔으며, 야당과의 협치는 아예 생각지도 않았다.(아래 글)
한낱 야당의 대표였던 이재명이 되려 권한도 없으면서도 대통령이 챙기지 못하는 민심을 달래고, 제대로된 나라를 위해 분투했던 것이 뭔가 역할이 바뀐게 아닌가 싶었던 때가 많다.
2023.04.10 - [정치] - 윤석열 정권 1년 사건사고 모음(2022년 5월~2023년 4월)
2023.07.13 - [정치] - 윤석열 정권 2년차 주요 논쟁과 사건사고 모음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킨 자이다. 그것도 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여론조작의 정황 등이 드러났고, 탄핵행-감옥행이 보이자, 비상계엄으로 권력을 사수하고, 이재명, 한동훈 등 자신에 반하거나, 이재명 편을 들었던 사람들을 수감하여 살해까지 실행하려한 사람이고, 아울러 장기집권(3선, 15년)까지 획책한 사람이다. 
즉, 이 나라가 수십년간 쌓아온 민주주의를 독재화하려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비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이 나라, 살아갈 미래세대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일인가? (아래 글 참조)
2025.03.11 - [정치] - 노상원의 노트(비상계엄후 실행 계획) 종합 정리

<노상원의 노트에 나오는 장기집권과 살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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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악마화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그가 욕얻어 먹을 짓을 했던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라. 
1. 형수에게 쌍욕한 거...형이 어머니에게 쌍욕한 거를 돌려준 것을 형수가 자신에게 욕한 부분만을 잘라서 듣고, 판단하지 마시라. 그 녹취록 전체를 들어 보시라. 
2. 거짓말 많이 한다고? 그 거짓말이 돼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해보라. 잘 기억나지도 않은 인식오류를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당대표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행한 것들을 어찌 다 기억하는가? 당장 어제도 아니고, 십 여년 된 얘기까지 꺼집어 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그게 정상이란 말인가? 허투루 한 두개 다른 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하여 혐의화할 정도로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누구인들 여기서 자유로울까? 
3. 주위에 사람이 많이 죽는다고? 그 사람을 죽게함으로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이 불리해 지는데 이재명이 사주했다는 말인가? 죽음으로 몰고간 검찰의 압박수사를 탓해야하는 거 아닌가?

4. 시장과 지사 수행 당시 민간의 이익을 공적 이익화 했다고 이것을 죄를 묻는다면, 누가 시정을 잘하려고 할까? 
 
5. 또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일때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3년 연속 선정되었을 정도로 공약이행완료도가 81.37%로 15개 광역시도 가운데 1위이다.  전국 평균 61.96%보다 19.41%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어떤 지를 지금 보고 있지 않은가?
(아래 기사 참조)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paper.aspx?no=1046622

<이재명의 공약이행 가장 잘하는 자치단체장 소식, 뉴스토마토>

 

이재명을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그가 당하는 고초를 나에게 적용해보라. 지나치게 검찰과 언론에 의해 도륙당한 한 사람을 보면서, 참 안됐다라는 생각이 든다. 

 

2025.01.24 - [정치] - 이재명 재판 속도? 나경원 재판은?

2025.03.26 - [정치] - 42곳 동시 산불, 호마의식? 산불의 이상한 점? 사망자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