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결정, 8:0 전원합의, 판결내용은? 탄핵 판결 결과는? 이후 윤석열은? 현장 분위기는?

헌재 탄핵선고, 탄핵 판결 결과, 인용후 윤석열에 대한 조치

4월 4일 오전 11시 30분, 최종 판결결과가 드디어 나왔다. 윤석열 파면!!(12.3 비상계엄 이후 123일만, 취임(22년5월10일)후 1061일만에 파면)

<탄핵소추사유 5개에 대한 8명의 재판관의 판단, 출처 : 오마이뉴스>

◈ 탄핵심판 결과 : 파면! 

!!윤석열 파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4월 4일 11시 22분, 파면)

<4월 4일, 탄핵사건 성립여부(탄핵심판 결정문) 발표하는 문형배>

** 8:0으로 '인용'으로 전원 합의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에서 '파면한다' 선언함과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헌재 재판은 사실과 법리에 따라 헌법과 법률의 위반정도와 대통령복귀시의 수행능력을 따지는 것이기에 두 조건 모두 부합하지 않고, 누가 봐도 아래의 탄핵소추사유에 명백한 위헌적이었던 상황이었기에 인용이 된 것이다. 

**윤석열의 탄핵소추 사유(5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 동원한 국회 봉쇄와 활동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및 압수수색 △법관 체포 지시
 
<문형배 발표, 선고 요지>
=> 전시 등의 사태가 현실적으로 없었고, 야당의 22건의 방송위원장 등 탄핵이 탄핵소추권 남용됐다 볼 수 없으며, 예산안 또한 마찬가지이며, 이로 인한 국가긴급권 행사는 정당화하지 못하며, 선관위에 대한 영장주의도 무시하고, 독립성을 훼손했다.
전반적으로 협력을 통해 해결할 문제지, 병력을 동원할 차원은 아니다.
국회 등에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활동 등을 방해한 것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국무회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도 다른 위원들에게 의견반영하지도 못했으므로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이다. 국방부 장관에 국회에 군대 투입을 지시하였고, 헬기 등을 동원하고, 창문을 깨서 들어왔고, '의결정족수가 안채워 졌으니, 어서 들어가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등의 명령을 함으로서, 국회를 통제한 것은 법률적 위반 행위다. 현직법관도 체포하려한 점 등 사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국회 헌법상 권한 방해, 헌법 통치구조 무시하였으며, 법치, 민주국가 기본원리에 대한 심각한 위해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것이다.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한 것으로, 민주주의에서 조화의 범주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였다.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아 민주주의 전제를 허물었고, 계엄을 통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려 인권,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고, 사회공동체 통합의무를 위반했다.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의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인정된다.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한 책임이 크다.  
이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탄핵 판결 직후 윤석열에 대한 조치

=> 인용발표후 60일 이내 대통령선거(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 공고의무) => 5월말~ 6월 3일전에 대선 통한 국정안정

가.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에서 즉시 퇴거해야 한다.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4월 11일 퇴거 가능성)
나.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와 특권은 박탈한다.(전직 대통령 예우인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없다.)
다. 연금도 못받게 된다.(현직 연봉의 95%를 매달 받을 수 있는 자격 박탈)
라.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줄수사가 이어지고, 바로 구속이 될 수도 있다.
=> 12.3비상계엄수사, 경찰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수사,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수사, 공수처의 채상병 외압의혹 수사, 외환유치의혹수사(군사적 충돌을 일부러 일으키려 한 혐의) => 명태균건과 관련해서는 국힘도 연루되어 있어, 수사될 예정

마. 김건희에 대한 줄줄이 수사대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게이트, 양평땅 변경에 따른 특혜 관련, 디올 명품백 수수건, 마약 외압건 등)
=>최은순 등에 대한 추가 수사도 되어야 한다.
바. 서거시 국립묘지 안장되는 예우도 박탈된다. 
사. 교통, 통신, 의료, 사무실 등 지원되지 않는다(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금고이상의 형 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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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판결 과정

◐ 탄핵소추(24년12월 14일) →변론시작(24년 12월 27일) →변론종료(2월 25일)→고지(4월 1일) → 탄핵판결(4월 4일) : 소추후 탄핵판결까지 총 111일(역대 최장)◑

<탄핵의결후 탄핵선고까지의 총소요기간 비교>

 

◈ 현장 분위기

<탄핵심판일에 출근하는 헌재재판관들>

1. 헌재재판관들의 출근 : 정형식(06시 55분), 김복형(7시33분), 정계선(7시 43분), 이미선(7시 56분), 김형두(7시 59분), 정정미(8시 15분), 조한창(8시 17분), 문형배(8시 22분)
 
2. 방청석 분위기 : 역대 최고 경쟁률인 4818대 1을 뚫고온 방청객들의 표정은 진지하고, 재판관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결과가 나오자 대부분은 환호했다.(96,370명 지원)

3. 주변 분위기(거리제한으로 인해 안국역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등으로 경청)
1) 탄핵지자자들 : 발표에 촉각을 세우며 인용발표가 나자,  '대한민국 만세', '윤석열 감옥', '국힘당 해체', '민주주의 만세', '김건희 감옥' 등의 함성을 지르고,  주위에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 포옹하고 격려하며 감동의 눈물, 4개월 여의 인내에 폭풍의 눈물..

<윤석열 파면소식에 기뻐하는 국민들>

2) 탄핵반대자들 : '탄핵반대범국민연합' 100여명이 모였고, '해병대자유연합' 400여명도 모여있다가. '이게 나라냐', '재판관들 다 싸잡아 죽여라', ''살려두면 안된다'며 거친 욕설과 경찰버스를 막대로 내리치며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일순간 정적이 흘렀고, 곧 울음과 고성으로 뒤덮였으니, 이내 한산해졌다. 한남동 윤석열 지지자들은 '미친x들이네 xx, 나라 망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거부한다', '할복해', '빨갱이들'는 고성이 터지기도 하였다. 

<4월 4일, 한남동 관저 앞, 윤석열 지지자들>

<헌재앞 윤석열 지지자의 오열>

<헌재 인근 탄핵반대>

3)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헌법결정 존중, 국민들에 사과메세지..분열과 갈등  종식하고, 폭력과 극단적 행동 금지하고, 국정안정에 신경써야..
 
4) 대통령실
태극기와 봉황기(대통령상징)가 걸려있던 상태에서 11시 58분 봉황기 철거
 
5) 윤대통령 변호사 입장(윤갑근)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
 
6) 윤대통령 입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 위해 늘 기도할 것이다. 

7) 군부대
대통령사진 탄핵선고후 내려..
 

'파면'을 지켜보며..

헌재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111일 만에 탄핵인용선고가 됨으로써, 국정공백에 따른 사회적 안정과 국가의 체제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공무원들은 그동안의 체제 불안성으로 인한 공무수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한 세력들은 철저히 발본색출하여 한다. 또한 민주당과의 협치를 통해, 대선까지의 과정이 문제없도록 뒷받침해야 하며, 탄핵기간동안의 신인도 추락에 대해 이를 가장 빠른 방법으로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분열됐던 국론을 최대한 빠르게 통합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윤석열 판결'과의 싸움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독재와 전쟁망령, 후손의 미래와 반민족주의, 반민주주의와 반법치주의와의 싸워왔고, 그를 극복함은 물론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부 국민들은 판결에 준동되어, 자칫 헌법을 무시하고, 폭동을 유도/유발하는 것에 휘말리지 말기를 바라며, 헌법적인 기준에 철저히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탄핵심판전 안국역에서 밤샘을 한 탄핵찬성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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