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확정, 주요 내용 요약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발표 : 2025년 9월 7일( 당·정·대 협의), 주요 내용 요약

19부 3처 20청=> 19부 6처 19청(공포 시점 즉시 시행, 단, 2026년 예산안 국회심사 일정의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금융감독위 개편은 26년 1월, 공소청 중수청 설치는 세부안 마련 기간 고려해 내년 9월 시행 예정)

<정부 조직개편안>

 

▣ 검찰청 계편안 : 검찰청 폐지(26년 9월, 78년만에 폐지)

1. 공소청 신설(법무부 관할) : 공소 제기·유지 담당

2.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행안부 관할) 신설 : 중대범죄 수사 담당

=> 시행 시기 : 25년 9월 25일 국회본회의 처리 후 26년 9월 시행

=> 추가 논의 :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 등 세부 사항 다듬을 계획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 설치)

<추가 논의될 세부사항>

 

▣ 기획재정부 : 예산 기능 분리

=> 금융 부문 담당부처 : 재경부, 금감위, 금강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의 4개 부처로 개편

1. 재경경제부(경제부총리 겸임) :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정책을 담당

- 금융위원회(해체)의 국내금융정책 기능 재경부 이관후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금융 감독 기능만 존재)

- 현재의 금융감독원은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경부 소속

2. 기획예산처 신설(국무총리 산하):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담당

=> 시행 시기 : 26년 1월 2일

 

▣ 방송통신위원회 : 폐지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1. 9월 25일 본회의 처리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해임(정무직 공무원 종료, 다른 공무원들의 지위는 유지)

2. 방통위원 정수를 5명(상임)에서 7명(상임 3인, 비상임 4인)으로 확대

▣ 환경부 :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 개편

1. 기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제 2차관) =>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신설

2. 기후대응기금, 녹색기후기금을 기재부에서 이관

3.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

 

▣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1, 여성정책국 확대, 성평등정책실 신설

2. 경제활동 촉진, 종합적 균형고용, 여성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걱 성평등 정책 추진

▣ 교육부 : 겸임하던 '사회부총리직' 폐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미래기술 대응,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1. AI 기반 정책 강화 전담부서(실) 설치
2. 대통령 소속 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9월 4일 시행)

3. 과학기술 부총리 겸임

 

▣ 지식재산처 개편(특허청 승격)

1. 기존 특허청을 '국무총리 산하 지식재산처'로 격상

2. 지식재산의 총괄 조정 관리, 창출 활용 촉직, 보호 강화, 국외 분쟁 전략적 대응

 

▣ 산업통상부 

1.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 존치, 기존 명칭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
2. 기후 대응 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기재부에서 이관

3.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

<윤호중 행안부장관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장의 개편안 발표>

 

---

이번 정부조직법 발표의 핵심

1. 검찰청 폐지

2. 방통위 폐지

3. 기재부 권한 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