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이 실토한 대장동 검사들, 사건 종합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협박 검사들 모음

남욱의 실토로 드러난 검찰의 협박, 회유로 본 검찰의 만행 : 이재명의 유죄화를 위해 남욱 등을 회유,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 사건에서 1심까지

◆ 사건 내용(22~23년)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주인 김만배 및 유동규, 정영학, 남욱, 정민용(대장동 5인방)이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배임 횡령하였다고 보고, 94회에 거친 재판 끝에 651억원을 4895억원으로 변경하고(23년 6월 5일), 여기에서 실질적 결정자가 '이재명'인지 '유동규'인지 또는 이재명을 축으로 한 '정진상'인지를 따져보고자 함.  
 
◆  1심 구형(검찰, 25년 6월 27일)
유동규 : 징역 7년, 벌금 17억 400만원, 추징금 8억 5200만원
김만배 : 징역 12년, 추징금 6111억원
남욱 : 징역 7년, 추징금 1011억원
정영학 : 징역 10년, 추징금 647억원
정민용 : 징역 5년, 벌금 74억 4000만원, 추징금 37억 2000만원
 
◆  1심 판결(서울 중앙지법 형사 합의 22부, 조형우 부장판사, 25년 11월 1일)
유동규 : 징역 8년,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 100만원
김만배 :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165만원
남욱 : 징역 4년
정영학 : 징역 5년
정민용 : 징역 6년,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 2200만원

 
◆ 검찰의 항소심 포기
대장동 5인방은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심을 포기
 

▣ 검찰의 만행(남욱의 증언, 25년 11월 7일)

남욱 변호사의 실토(정진상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이진관 재판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에서 남욱은 검찰에 의해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실토하였고, 이진관 재판장이 '그 검사가 누구냐?'는 질문에 '정일권 부장검사'라고 대답하였다. 
"정일권 부장검사"가 자신에게 아이들 사진을 보며주면서 "애들 봐야할 거 아니냐, 여기 있을 거냐?",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그것는 네(남욱)가 선택하라", "30년은 빛을 못 볼 것" 등을 말하며 허위진술을 강요 협박받았고, 기존의 모르던 입장(남욱이 유동규에게 준 3억 2천5백만원이 정진상, 김용에게 건내 졌다)을 번복하며 아는 것 처럼 말했다는 것. 

<남욱변호사>

당시 검찰의 주요 수사라인

1. 정일권 부장검사
21~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부 부부장검사, 대장동 사건 수사팀 주도, 공판에도 직관했던 선임검사/ 24년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장검사로 승진-김용 불법 정치 자금 재판 공소유지 업무 총괄/ 현재 남양주지청 형사 1부장
- 남욱의 협박에 대한 반박 : 애들 사진은 인도적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며, 배를 가른다고 말한 적 없고, 수사과정이 의사의 치료과정과 같기에 환부만 신속하게 도려낼 수 있다고 한 것'이라 변명. 의사 입장에서 정확히 설명해달라는 취지였다?

<정일권>

2. 엄희준 (반부패 1부장)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재소자들을 회유한 경력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지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지시 의혹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사

<엄희준>

3. 송경호 지검장
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 조국 장관 일가 사건 수사 총괄,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2022년 5월~24년 5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이재명 수사에 대한 구속 추진
24년 5월, 김건희의 청탁금지법 고발사건 전담수사

<송경호>

4. 고형곤 검사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대장동 백현동 수사지휘(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4차장, 25년 수원고검 차장으로 전보)

<고형곤 검사>

5. 김영석 검사
대장동 수사, 공판 검사
현재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
 
6. 최재순 반부패수사 1부부장

7. 그 외, 박영수 등 봐주기 수사 검사
강백신 반부패수사 3부장,
호승진 반부패수사 3부부장,
남대주 반부패수사 3부부장,
이주형 검사

8.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검사
홍승욱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검사,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

(검사들이 잘 안드러나는데, "남욱 변호사의 증언"과 공판 후기 보도하는 "빨간 아재"님의 얘기, "민주당이 경고한 검사들"을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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