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과 종묘, 문화와 개발 논란 요약

오세훈 시장과 종묘 앞 고층건물에 대한 논쟁

논란의 핵심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종묘 맞은편에 140m 건물 신축계획이 대법원의 적법 판단으로 추진 동력을 얻었으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관련 단체 등이 '세계유산'인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훼손해 세계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
(기존 안, 2018년 :  18층, 약 6만 평 → 변경안, 2024년 : 41층, 약 9만 평)
 

찬성 입장(주로 서울시)

1.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진 세운 4구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100m)밖에 위치하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2025년 11월 초, 서울시의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 규제 완화한 조례 개정을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
2. 흉물인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남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투입'이 필요하기에 민간 개발업자에게 빌딩 높이를 높게 해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세운상가 철거'와 '도심정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고층건물 변경시 예상되는 개발이익>

반대 입장(국가유산청 및 시민 단체)

1. 해당 고층건물이 종묘의 세계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 
2. 33개 학회 및 단체, 시민들은 시민과 관광객, 건축가들은 고층건물로 인해 종묘의 고즈넉한 풍경과 장엄함이 사라질 것이다.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 :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세계유산인 종묘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입장

4. 실제 25년 11월 24~25일 1003명을 대상으로 한 NBS여론조사에서 69%가 개발을 반대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답변 

<'빨간 원'이 세운상가쪽 빌딩이 들어선 모습, '노란 원'이 종묘>

<구도는 그대로 둔 채 높이만 달리해 찍은 컷을 위아래로 이어 붙인 사진 구도, 사진 : 쿠키뉴스>

 

'종묘'의 의미

한국 최초의 세계 문화유산,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국가적 사당으로,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적 문화유산.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종묘를 등록할 당시 유네스코는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25년 4월 유네스코는 세운지구 계획안에 대해 '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유네스코 홈피에는 '종묘'의 완전성(integrity)항목에 '유산의 완충지대 너머 상당한 현대 도시화가 진행 중이다. 이 지역에 고충 건물이 건설될 경우, 종묘 부지 경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종묘, 출처 : 국가유산청>

유사 사례

2021년 인천 검단신도시 사례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의 하나인 '김포 장릉' 뒤로 아파트가 우뚝 선 사례=> 세계 문화유산 가치가 전혀 느낄 수 없게 됨. 건설사들은 일단 짓고 버티면 이긴다는 계산으로 공사를 밀어붙였고, 법원은 '이미 입주까지 마쳤으니, 어쩔 수 없다'며 개발논리에 손 들어줌.

<김포 장릉 뒤에 검단 아파트 모습>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취소 또는 취소될 뻔한 사례

1. 위험유산 분류후 등재 취소된 사례
▪︎영국 리버풀 해양상업도시 : 2004년 지정, 주변에 대규모 주거지와 축구장 등의 건설, 21년 7월 지정 취소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 : 등재 지역 내 엘베강 가르지르는 4차선 다리인 발트슐뢰센 건설로 2009년 지정 취소
2. 위험유산 분류후 등재 취소 면한 사례
▪︎독일 쾰른 대성당 : 96년 지정, 2004년 맞은편 강둑 완충구역인 도이츠지역에 100~120m높이의 고층빌딩 3개동 건설 계획으로 '위험유산' 분류 => 퀼른시가 고층건물 계획 축소 =>  06년 위험유산 목록 제외
 

세계문화유산의 의미

세계 국가의 문화주도권 경쟁에서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을 방관을 우려할 수준..
유네스코 분담금은 미국 빼고, 중국과 일본의 2위와 3위를 차지한다. 이는 유네스코 내부의 자국 영향력을 높이려는 것.. 이를 통해 자국의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시키려는 것. =>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인식을 확대해, 전 세계에 공인받으려는 것(사례 : 일본 군함도의 등재)

우리의 문화를 훼손한다면..

세계유산이라는 것은 문화적, 민족적 가치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가치의 장소도 없어지는 격. 해외여행 시 막막하면 유네스코 세계 유산을 뒤져보고 가는 게 세계 모든 여행객의 상식(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여행 가이드북)→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세계적 관광대국이 된 이유 ← 압도적인 세계 유산을 보유한 나라
 
오세훈시장은 DDP, 고척스카이돔, 세빛섬, 롯데타워 등을 추진했고, 광화문에 100m높이의 '국기게양대', 여의도공원에 계류식 가스기구인 130m의 '서울달', 하늘공원에 세계 최대 고리형 대관람차인 '서울링', 삼성동에 105층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이 글로벌 추세에 맞는 렌드마크급 건축물이 필요한 건 맞지만, 지방자치장의 치적을 위한 혈세낭비라는 비판과 개발로 인한 폐해, 종묘와 같은 문화재의 훼손 등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광화문 광장에 국기게양대 조감 이미지>

 
 
2025.10.28 - [정치] - 오세훈 논란 모음,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