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이혜훈 지명, 무슨 의도일까? 이재명의 정책과 맞을까?

기획예산처 이혜훈 지명, 무슨 의도일까? 이재명의 정책과 맞을까?

내년 부활하는 나라의 곳간, '기획예산처'의 장관으로 국민의힘(3선의원)의 이혜훈이 지명되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역적, 배신 운운하고 있고, 민주당은 중도 실용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며 호평하고 있다. 

<취재진에 인사하는 이혜훈, 연합뉴스>

이혜훈 누구인가?

1. 출생과 경력

1964년 부산출신, 직업군인인 아버지의 잦은 전근으로  많은 곳 이사.(부산 부전동→ 충북 제천 →  마산 제일여고 →  서울대 경제학과 →  미국 UCLA대학원 계량경제학 박사 →  미국 군사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 연구위원 →  영국 레스터대 교수 →  KDI 연구위원(사수 : 유승민, 재정 및 사회복지 분야 전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교수, OECD한국 대표, UN 정책자문위원(남편 : 게임이론의 권위자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4선 국회의원 김태호 전 내부부장관의 며느리)

2. 정치 경력

2004년 한나라당 여성 경제학자 공천(서울 서초 갑 당선), 제3정책조정위원장(예산, 재경), 제4종책조정위원장(건설, 교통, 산업, 자원),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 →  17,18대 국제의원연맹(IPU)이사 역임 → 2012~14년 최고위원 선출(박근혜 정권 출범이후 친박계에서 비박계로 전환) →  2016년 서초갑 국회의원 당선,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의원연맹회장 →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 탈당해 '바른정당'창당에 합류, 2017년 21대 한영협회 회장, 이후 '바른미래당'으로 합류(교육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  2020년 '바른미래당' 탈당, '새로운 보수당'에 참여 →  20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 →  21년 윤석열 대선캠프에 합류 →  22년 충북도지사 출마하려다 불출마 →  24년 중구 성동구 을 출마했으나 박성준에 패하면서 원내진입 좌절 →  25년 7월 김문수 대통령후보의 당대표 추대촉구하는 209인, 국민의힘 성동 을 당협위원장

<97년 KDI 30대 연구원들 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의 '이혜훈'의 의미, 의도

1. 헌정 사상 최초로 연정에 속하지 않는 타 정당에소속된 인사를 장관으로 지명한 사례

(이전 민주당 진영장관의 보수 진영사례 있으나, 당내 갈등 등이 요인, 이혜훈은 갈등도 없었고, 포지션도 있던 사람으로 처음)

2. 중구 성동구 을 당협위원장, 친윤노선, 윤석열 탄핵무효주장, 이재명을 내란 세력이라고까지 발언

→  (본인의 변) 정당에 속해 당파성에 매몰돼 본질과 실체를 놓쳤고, 내란극복을 위해 애쓰신 분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 

3. 송미령 농축식품부 장관의 유임과 함께 당파에 관계없이 능력과 실용위주로 등용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 발휘

4. 경제민주화의 대표주자로 민주당의 경제논리와 어느 정도 통용되며, 보수정당의 시장 경제중심의 주류경제학적 경제관과는 차별

5. 윤석열과 결별하지 못하는 극우 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에 대한 한계 →  이를 통한 국민 통합의 기회(양 정당의 극단 경쟁 차단)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으로서의 포부

1. 우리 경제가 단기적 퍼펙트스톰 상태-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 필요

2.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 위기에 직면-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회색코뿔소의 상황)

3. 구조적 이슈 5개 : ▲ 인구위기 ▲ 기후위기 ▲ 극심한 양극화 ▲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 지방소멸

→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 단기적으로는 그때 그때 예산을 배정하는게 아닌 미래 안목을 갖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는 방식(세금의 미래 투자=> 풍요로운 국민의 삶 : 전략적 선순환)

→  더 멀리 길게 보는, 기동력 있고 민첩한 기획처, 권한을 나누고 참여는 늘리고 운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예산처

 

※ 이혜훈의 기본 경제 관념 (선수의 자율'보다 '심판의 공정한 판정'이 없으면 경기는 무너진다.)

1. "부동산은 묘약이 아니다" : 건설경기가 전체 경기를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고, 근본적 경제 체질 개선(경제민주화)없는 부양책은 부작용만 낫는다. 

2. "재벌 개혁이 곧 보수의 길" : 재벌 횡포 용인은 양극화를 심화히시키고, 공동체를 위협한다. 따라서 재법개혁이야말로 시장경제를 건겅하는 만드는 '진정한 보수의 역할'이다.

3. "조삼모사식 입법" :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하면서 처벌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분 기분을 삭제한다면 '이미지만 경제민주화일 뿐, 알맹이 빠진 완화된 법안'이라 질타

====> 이혜훈의 '경제민주화 철학'과 이재명정부의 '대동세상, 실용주의 경제'를 잘 융합하여 '공정한 시장경제'를 규제개혁이나 예산배분에서 합치점을 찾는다면 예상 외의 강력한 경제 드라이브가 걸릴 것.

<2020년 3월 26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였던 이혜훈>

 

<결론 : 필자의 생각>

▶ 이혜훈 입장

원래 이혜훈은 경제민주화 등을 경제관을 가지고 있고, 보수쪽의 시장경제중심의 경제관과는 차이가 있다.(아래 표). 이혜훈이 박근혜정권과 결정적으로 멀어진 계기가 바로 이런 차이때문이고, 그는 항상 '공정한 룰이 있어야 시장경제가 산다'는 입장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후퇴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고, 결국, 한동안 국회 재탈환도 못하는 입장이 되어 왔다. 그러던 차에 윤어게인 쪽에 살짝 붙어 재기를 노린 듯하다가 국힘당이 극우화되어 가는 것을 보여 망설이던 차에 이재명의 호출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심경이 발휘되어 수락한 것이 아닐까 싶다.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차이>

 

▶  이재명 입장

내년 지방선거가 몇 달 남지 않았고, 수도권 중 가장 중요하다 할 서울시장이 현재 국힘당이고, 아직도 만만찮은 국힘당 지지율에 고민이 깊었던 차에 '이혜훈'을 기획예산부 장관으로 구성하여 자신이 당에 메여 움직이는게 아닌, 자신의 실용적인 철학을 같이해 줄 보수측 사람으로 '이혜훈'을 낙점한 듯하다.   그녀를 통해 서울의 보수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내고, 실질적인 성적표를 낸다면 양극화된 민심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한게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