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모음, 윤석열 재판 진행 상황 종합

윤석열의 혐의, 재판 진행 일정 모음(총 8개 형사 재판)

<1월 13일, 결심공판에서 웃고있는 윤석열>

▣ (형사재판1)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1. 1심 재판부 : 2025고합12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 김의담 판사, 유영상 판사)
2. 혐의 내용 : 군과 경찰을 동원,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하여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
3. 재판 일정 
- 첫 공판기일 : 25년 4월 14일, 총 42차례 진행, 25년 12월 30일 김용현 조지호 등과 병합
- 결심공판, 최종 변론/구형 : 26년 1월 13일
  ▶ 윤석열 사형,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30년, 조지호 30년, 김봉식 15년 구형
- 1심 선고 (예정)일 : 26년 2월 19일 15시
  ▶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30년, 노상원 18년, 조지호 11년, 김봉식 10년, 목현태 3년
- 조은석 특검 항소 : 26년 2월 25일
(2심은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
 

2026.02.05 - [정치] -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명단 및 프로필 총정리

<1심 재판부 : 김의담, 지귀연(부장판사), 유영상>

2026.02.19 - [정치] - 윤석열 내란혐의 재판 선고 결과 , 종합 요약(무기징역)

▣  (형사재판2) 체포방해(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1. 1심 재판부 : 2025서울고합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성지원 판사, 김의기 판사)
2. 혐의 내용 :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국무위원의 비상계엄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외신에 허위 공보 지시 등 혐의
3. 재판 일정 
- 첫 공판기일 : 25년 9월 26일
-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 구형 : 25년 12월 26일 
    ▶ 10년 징역 구형( 체포 방해 5년, 국무위원 비상계엄 심의 방해(권리침해) 3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2년)
- 1심 선고 : 26년 1월 16일 15시(생중계)
    ▶ 징역 5년(체포 방해, 국무위원 계엄심의권 침해, 허위선포문 만들고 폐기→ 유죄 /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무죄)
         
2025.10.03 - [정치] - 백대현 판사, 어떤 사람이고 제대로 판결할까?

<2심 재판부 : 성지원, 백대현(부장판사), 김의기>

▣ (형사재판3)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1. 1심 재판부 : 2025서울고합151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6부(이정엽 부장판사, 이재규판사, 강민주판사)
2. 혐의 내용 :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위해 남북간 군사 충돌 위험을 증대(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등)하여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
3. 재판 일정
- 첫 공판 기일 : 26년 1월 12일
- 윤석열 측 기피신청 : 26년 1월 12일 낮→ 윤석열측 철회 : 1월 12일 밤
(최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2024.06.09 - [정치] - 윤석열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 (형사재판 4)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건(범인도피)

1. 1심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조형우 부장판사)
2. 혐의 내용 : 채상병건의 불거지자, 관련자인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범인을 도피시켜려 했다는 의혹
3. 재판 일정
- 첫 공판 준비기일 : 26년 1월 14일

▣ (형사재판 5) 한덕수 재판 위증

1. 1심 재판부 : 2025서울고합 163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신지원판사, 신영빈판사)
2. 혐의 내용 :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 없었던 윤석열이 '합법으로 꾸며 만들기 위해' 한덕수의 건의받고,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한 것으로 보고, 관련된 증언을 허위로 한 것으로 봄
3. 재판 일정
- 첫 공판 준비기일 : 26년 1월 21일
(최장 징역 3년)
 

▣ (형사재판 6)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

1. 1심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
2. 혐의 내용 : 명태균에게서 대선 여론조사 결과(2억 7440만원 상당, 공표용 36회 비공표용 22회)를 무상 제공 받은 혐의
3. 재판 일정
- 첫 공판 준비기일 : 26년 1월 27일
(최장 5년 징역)
 

▣ (형사재판 7)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1. 1심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
2. 혐의 내용 : 23년 7월 해병대 1사단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 중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
3. 재판 일정
- 첫 공판 준비기일 : 26년 1월 29일
 

▣ (형사재판 8)  공직선거법 위반(건진법사 허위사실 공표관련)

1. 1심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이현복 부장판사)
2. 혐의 내용 : 20대 대선 중 당선을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를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허위), 2012년 뇌물수수혐의의 경찰수사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 소개사실 없다고 부인
**파장 :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당선무효형) 확정시 국민의힘이 397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함. 
3. 재판 일정
- 첫 공판 준비기일 : 미정
 (최장 징역 2년)


(어수선한 혐의 및 재판 과정을 하나로 모아봤습니다. 재판 진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2024.12.04 - [정치] - 윤석열, 비상계엄 시간대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