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모음, 윤석열 재판 진행 상황 종합

윤석열의 혐의, 재판 진행 일정 모음(총 8개 형사 재판)

계엄내란 사태 관련 4건(아래)+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27부, 우인성 부장판사),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33부, 이진관 판사),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21부, 이현복 부장판사), 이종섭 국방장관 호주대사 임명(22부, 조형우 부장판사) 4건

계엄·내란 사태와 직접 관련된 재판(4개의 재판)

▣ (형사재판1)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1. 1심 재판부 : 2025고합12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 김의담 판사, 유영상 판사)
2. 혐의 내용 : 군과 경찰을 동원,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하여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
3. 재판 일정 
- 첫 공판기일 : 25년 4월 14일
- 결심공판, 최종 변론/구형 : 26년 1월 9일=>1월 13일
- 1심 선고 (예정)일 : 26년 2월 중순 이내

<1심 재판부 : 김의담, 지귀연(부장판사), 유영상>

▣  (형사재판2)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 공무집행방해, 범인 도피교사

1. 1심 재판부 : 2025서울고합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성지원 판사, 김의기 판사)
2. 혐의 내용 :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하고, 다른 국무위원 9명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 계엄 해제후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것처럼 '사후 선포문'에 서명해 보고하고 해당 문서 폐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위해 경호처를 동원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계엄과 관련한 허위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한 혐의
3. 재판 일정 
- 첫 공판기일 : 25년 9월 26일
-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 구형 : 25년 12월 26일 
         10년 징역 구형( 체포 방해 5년, 권리침해 3년, 허위 공문 2년)
- 1심 선고 (예정)일 : 26년 1월 16일 14시
2025.10.03 - [정치] - 백대현 판사, 어떤 사람이고 제대로 판결할까?

<2심 재판부 : 성지원, 백대현(부장판사), 김의기>

▣ (형사재판3)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특검 추가 기소)

1. 1심 재판부 : 2025서울고합151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6부(이정엽 부장판사, 이재규판사, 강민주판사)
2. 혐의 내용 :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위해 남북간 군사 충돌 위험을 증대(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등)
3. 재판 일정
- 첫 공판 기일 : 26년 1월 12일
2024.06.09 - [정치] - 윤석열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 (형사재판4 ) 위증(특검 추가 기소)

1. 1심 재판부 : 2025서울고합 163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신지원판사, 신영빈판사)
2. 혐의 내용 :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 없었던 윤석열이 '합법으로 꾸며 만들기 위해' 한덕수의 건의받고,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한 것으로 보고, 관련된 증언을 허위로 한 것으로 봄 
3. 재판 일정
- 첫 공판 준비기일 : 26년 1월 1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문을 넘는 시민과 제지하는 경찰들>

 
(어수선한 혐의 및 재판 과정을 하나로 모아봤습니다. 재판 진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2024.12.04 - [정치] - 윤석열, 비상계엄 시간대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