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 예산삭감 내역 정리, 2023년 예산삭감 내용 모음

 

윤석열 정권 예산 삭감 내역 정리, 삭감 예산 모음, 2023년 예산 삭감 내용 모음

◈ 방산 관련 예산

1. 신형 자주포(신기술) K-9A2(K-9 대체 개발품) : 현재 시제품 한대 생산돼 '자동장전'이 장점 : 2023년부터 체계 개발해야 함에도 내년 예산 '0'원, 인프라 구축비 25억 원은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 

2.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이었던 3만 톤급 경항모(경 항공모함) : 2022년 72억 원 집행 불투명, 2023년 예산 '0'원

<현대중공업이 제안했던 경항모 상상도, 자료출처 :세계일보>

3. 2022년 9월 6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강구영 사장 취임한 지 3일 만에 KF-21 핵심인사(류광수 부사장) 돌연 '해임' : KF-21의 설계, 양산, 시험 등 전 과정 총괄한 개발의 산증인

4. 병영생활관 4,700억 원 예산 삭감, 그중 24억 원은 대통령실 이전비용으로 전용

5. 군 전투화, 내복 예산 삭감 : 2023년 25억 원 삭감

<한국 방위산업수출액추이, 출처 : 방위사업청>

◈ 노약자 (노인/임산부/아동/장애인) 관련 예산

1.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예산 삭감 : 683억 9600만원(문정권)→648억9600만원(윤정권), 35억 원(5.1%) 삭감, 경로 소 1개소당 평균 214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감소 

 

2. 노인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 6만1천개 감소

 

3. 미숙아 지원 42% 삭감 (21억)

4. 내년 임산부 먹거리(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지원예산 전액 삭감 :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지 12개월 이내 산모가 본인부담금 96,000원만 내면 연간 48만 원어치 친환경 농산물 지원하는 사업

<임산부 먹거리 지원예산추이, 출처 : 기획재정부, 국민일보>

5. 국정과제라던, 돌봄사업(커뮤니티케어) 예산 80% 삭감 : 150억 원~180억원였던 예산을 내년 35억 원으로 삭감

6. ‘학교 돌봄 터’ 확대 선언 : 1500목 표→100곳으로 축소(2023년)

지자체가 학교의 일정 공간을 빌려 제공하는 초등 돌봄 사업으로 2021년 9월부터 시작

7. 초등생·임산부에 '과일·농산물 지원' 예산 전액 삭감 (72억)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지원 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

8.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예산 대폭 삭감(32억 4천만 원 중 10억 5천만 원 삭감) : 지역 언론을 지원하는 사업인 구독료 지원사업예산 삭감

9. 여성장애인 2023년 예산 줄줄이 삭감 : 여성장애인 지원예산이 올해 27억 6400만 원에서 25억 1300만 원으로 2억 5100만 원, 9.1% 삭감(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비 : 17억 3400만 원(2022년 대비 7100만 원(3.9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 7억 7900만 원(2022년 대비 1억 8000만 원(18.8%)

10. ‘취약층 직접 일자리(단기 알바)’ 13개 예산 삭감. 7개는 단계적 폐지 :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는 등급 대상 38개 중 13개(34%)가 감액 등급 받았고, 고용장려금도 26개 중 6개(23%)가 감액대상(감액사업은 평균 28.1% 내년 예산 삭감, 그중 지역 방역 일자리, 스마트 앰 안전관리, 매장문화 재보 관리 등 7개는 단계적으로 폐지)

*직접 일자리 참여자는 101만 1천 명으로 노인일자리가 83만 6천 명

 

◈ 청년/ 고용 관련 예산

1.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예산(내년 예산 6375억) 대폭 삭감(2022년 1조 3천억 원 대비 51% 삭감), 2022년 예산안 7만 명 대비 지원대상은 1만 5천 명으로 주는 셈(1/5) : 청년 재직자의 임금격차를 보완해 중소기업의 인력 유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장기재직에 불리해지는 셈. 

<내일채움공제 예산추이, 출처 :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

2.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 내년 폐지 : 2018년 도입돼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 지원(73만 5천 명 지원 혜택), 평균 만족도 89.2점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폐지 수순. 

3. 인력난으로 골머리 앓는 조선업계 인력양성사업예산 200억 중 60억 원만 예산안에 반영(70% 이상 삭감)

4.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2033년까지 10년간 3500억 원(3500명 배출) 투입 계획이 2180억 원으로 37.8% 축소

5. 내년부터 공공기관 대대적 정원 감축, 자산매각,  경상경비도 10% 감소 계획 : 공공기관의 기능(숙박시설 운영, 민간이 수행 가능한 검사, 인증사업, 지식재산 평가, 골프장 관리운영, 고유사업 외 해외사업 등 등)을 통폐합, 축소 예정 -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 감축, 인건비 지출 등 비용 합리화로 10% 이상 감축계획

→농식품부 산하 12개 공공기관(농어촌공사, 마시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 정원 399명 인원 감축,  계획 등 확정

→공공기관 보유자산도 줄줄이 매각계획(마사회의 서초부지와 대전지사를 2024년까지 매각, 농어촌공사 사옥과 유휴부지, 사택, 콘도회원권 등을 2027년까지 단계적 매각)

6. 청년 고용장려금·실업소득 유지· 등 1조 7000억 삭감(올해 36조 5720억 원→2023년 34조 9923억 원) 

 

◈ 민생 관련 예산

1. 전기·가스요금 오르는데 에너지복지 예산 492억 삭감(올해 3318억 원 → 내년 2826억 원) : 특히 에너지 바우처 예산 545억 원(22.3% 감소)

2.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2021년 1조 522억 원이던 지역화폐 예산 → 2022년 6050억 원 →2023년 '0'원) 
ex. 인천시, e음 캐시백 10%→ 5% 삭감 올해 예산 편성, 인천시청은 신축 예정/ 대전 지역화폐 온통 대전,  캐시백 잠정 중단

 

3. 공공장소 공공 와이파이 예산 164억 삭감 : 2023년 292억 원을 신청했으나 정부안에서 128억으로 책정돼 기존 요구액 대비 164억(56.12%) 원이 삭감. (당초 계획한 5000개소에서 4400개소로 줄었고, 교체할 노후설비 공공 와이파이 8000개 AP 교체는 전면 취소)

 

<연도별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예산,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광역버스 예산 삭감, 2개 광역버스 사업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계획 :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투입 사업,  2층 전기버스 보급 사업

5. 공공임대 예산 5조 6천억 원(25.1%) 삭감, (2022년 22종 5천억 원 → 2023년 16종 8836억 원) : 반지하나 고시원 등 도심 비정상 거처 거주 가구 대상 ‘주거상향 사업’에 쓰이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관련 예산이 각각 3조 797억 원(33.6%), 1조 143억 원(21.8%) 삭감. 무주택 저소득층 등에 공급되는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관련 예산도 총 1조 7247억 원이 감액.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도 올해의 절반 이상인 2760억 원이 감소. 

6.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 기금 예산 1조 4500억 원 삭감 :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1조 원)

7. 농어업 코로나 예산 4930억 삭감 : 해양수산부(2180억 원), 농식품부( 2132억), 농진청 (422억), 산림청 (168억), 해경청 (28억) 순으로 삭감.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종자 및 수산물 수급 등 농어업 분야 핵심 R&D사업 ▲재해대책 사업 등 한국 농어업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들이 대거 포함

8.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의 농협 전가, 결국은 사업 축소될 것 : 무기질비료의 가격 인상분의 80%, 정부보조 떠안은 농협, ‘사업 축소’ 이어질 것. (농협이 60%를 부담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

9. 제주해녀 국비지원 17억 3천만 원 전액 삭감 : 국가 중요 어업유산 축제 개최, 국가 중요 어업유산 보전활용 고도화 사업

10. 방통위 ‘팩트체크 활성화’ 및 재난방송 예산안 ‘삭감’ : (팩트체크 예산 : 올해 17억 원→7억 원, 재난방송 지원예산 : 40억→ 29억 원)

11. 서울산업진흥원(SBA)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예산 삭감(40억 원→ 12억 5000만 원) : 연간 20여 편 제작지원 중단

12. 지역 균형발전 SOC사업 예산 4700억 원 삭감(삭감 순위 : 광주, 전남 -59% 강원 -54% 경북 -38%, 경기도 18.1%, 경남 12.6%, 충북 22.0%) 

13.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예산 삭감

<5월 18일 5 18민주묘지에서 열린 42주년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출처 : 연합뉴스>

14.  ‘농촌 마을 주치의’ (대선공약) 은근슬쩍 폐기, 기존의 1차 의료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활성화로 변경

15. 부산항 북항 관련 예산, 가덕 신공항 건립추진단 운영비용 등 200억 원 예산 줄줄이 삭감

16. 발전공기업 신재생 e 투자 축소(2.6조 원) : 한국전력 등 9개 발전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무더기로 축소... 전기 민영화 신호탄?

17. 20만 원 준다던 공약 '이·통장 수당' 예산 반영 안 되.. 이장 월 20만 원, 통장 월 10만 원 수당 내년 예산 편성안 돼..

18. 보이스피싱 통합센터 만들겠다던 공약(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내년 예산 편성도 안 해..

19.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60% 이상 삭감.  산업단지의 노후화된 공장에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을 결합한 자동화 설비와 시스템을 도입해 고도화하는 정책으로, 2023년도 1천57억 원으로 편성(중소벤처기업부의 3천억 원 계획에서, 기획재정부가 60% 이상 삭감)

◈ 의료/건강 관련 예산

1. 농어촌 ‘지역거점 공공병원시설과 장비 현대화’ 예산 : 2683억원(2022년)→ 2333억원(2023년, 13% 감소).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예산 : 250억원(2022년)→ 233억원(2023년,  7% 감소),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과 장비 현대화’ 관련 예산 : 735억 원(2022년) →445억 원(2023년, 39.5% 감소)
 

2.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를 축소하고,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단행 : 보건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축소·폐지하고 관련 인력을 감축(231명 감축 : 건보공단 102명 감축, 82명 재배치, 심평원 47명 감축, 37명 재배치) MRI 급여화 담당 등 

◈ 기후/환경 관련 예산

1. 기상청 대응 예산, 전년대비 43억 8천만 원 삭감(태풍 예보, 분석 및 관측과 관련 예산 : 25억 1900만 원 삭감,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 : 18억 6100만 원 감소)
ex. 수방예산 900억 원 깎은 오세훈 서울시, 1년 전 시의회는 “안전 소홀” 지적(2022년 서울시 수방·치수 분야 관련 예산은 4천202억 원(2021년 약 5천98억 원)에 비해 900억 원 삭감. 지난해 3천581억 원이었던 하수시설 관리 예산은 2022년 3천114억 원으로, 치수 및 하천관리 예산도 1천517억 원에서 1천88억 원으로 줄었음. 

2. `탄소중립 예산 8,017억 삭감`(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8927억 원 중 2250억 원 삭감,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 1895억,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448억 원,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360억 원,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 40억 원, 탄소중립위원회 운영비 10억 원,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외교 강화 2억 원 등)

3. 원전 비중의 증가, 쪼그라드는 재생에너지, "수출경쟁력을 포기하고, 시대 역행적 정책", 기후위기 현실화된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세계적 추세. 원전의 폐기물 문제가 심각함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한국기업의 수조 원 손실로 이어질 것. 

<원전 운영전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4.  외교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책연구 예산 전액 삭감. 2023년 6월 일본이 태평양에 방류 예고된 원전 오염수에 대한 일본 입장을 옹호하는 듯.(후쿠시마 오염수 담당 관련 전체 예산 :  1억 1200만 원(2022년) →7200만 원(2023년, 4천만 원 삭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비는 전액 삭감)

◈ 외교/평화 관련 예산

1.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2020년 소재부품특별법(소 부장특별법)을 제정하여,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 2조 3425억 원으로 2022년보다 5.7% 감소

2.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만든 '남북 고위급 남측 회담' 내년 예산 반영 안 되.. 2022년 문재인 정권 때 4억 5700만 원 책정

3. 통일부, 2023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35% 줄여 편성( 1조 4520억 원(2023년) ←1조 5023억 원(2022년, 3.35% 감소), 남북협력기금 1조 2334억 원(2023년)←1조 2714억 원(2022년, 3% 감소) 등이 반영

 

4.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등에서 총 687억 원의 예산을 삭감(국가별 협력사업 502억 원,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 인재 사업 45억 원, 글로벌 연수사업 50억 원 등을 각각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