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많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유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

정치 입문 9개월 만에 권력의 최고의 정점인 대통령이 된 윤석열..
아이러니칼 하게도 그의 지지율은 집권 후 정치적 이슈가 특별하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치에 있고, 그 최저치에 있는 지지율은 계속되고 있다.

촛불혁명당시 참석한 문재인

촛불정치로 입성한 '문재인 정권'의 이상한 기행

국민의 상당수가 촛불로 이전 정권의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혁명'의 대통령으로 문재인을 추대했고, 이후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이라는 사상 최대의 의석을 갖게 된다. 
말 그대로, 적폐 세력을 몰아내고, 제대로 개혁을 해보라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세월호희생자 사진을 들고 있는 문재인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혁명의 수행자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많이 지적돼왔던 언론개혁, 국방의 자주화(전시작전통제권 확보), 세월호 문제, 검찰개혁, 부패청산, 사법개혁 등은 지지부진했고, 5년 여 동안 촛불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였으며, 많은 정책과  인사 구성 등 실행 과정에서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또한 문재인은 자신이 속한 당에 있던 대권주자인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던 정황이 곳곳에 포착되었다.  
 
특히, 그는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을 직접 뽑았고, 조국 대전을 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검찰개혁의 선봉에 선 조국은 퇴각시켰지만, 패악질 하던 윤석열은 자리를 유지하게 했는데, 사람들은 당시 이런 문대통령의 자세에 많은 의아함을 품게 되었다.
'조국'은 외롭게 사투했지만, 임명자인 '문재인'과 다수 여당인 '민주당'은 '조국수호'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기억한다.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조국'은 '검찰개혁'이라는 커다란 장벽을 제거하려 했고, 그것은 국민의 열망이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왜 그랬을까? 
'조국'은 사실,  문재인이 희망했을 것 같은  '내각제로의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는데,  문재인에 의해 임명되어 가족과 함께 도륙되었음에도 그를 구출하지 않는 모습, 임기 끝까지 억울하게 구속된 정경심에 대한 사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이해하기 힘든 문재인의 무책임함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다.  
더구나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거부한 사람이 윤석열이고, 수사나 기소 과정도 부당함과 불법성, 절차성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치지 않았던 문재인을 기억하라.  
 
그는 대통령의 권한 집중에 따른 부담을 견주어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현한 것이 아닐까 싶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무엇일까? 영어로는 'semi-presidential government'이고, '뒤베르제'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다음의 3 요소가 결합된 권력구조이다. 
1.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선거권행사에 의해 선출된다. 
2.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함께 (국방이나 외교 등 일정한 영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실권을 보유한다. 
3. 대통령과는 별개로 그 직이 전적으로 의회의 선출권과 불심임권에 의해 유지되는 총리 및 장관들로 구성되는 행정부가 존재한다. 
즉, '분권형 대통령제'의 핵심은 <국민이 뽑는 대통령>과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 간의 분권구조에 있다 할 것이다. 이 분권 구조, 즉 권력의 분산 정도와 범위가 어떤지에 따라 무수히 많은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가 탄생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직과 이른바 <외치 영역>에 해당하는 외교, 안보, 국방 정책 등을 담당하며, 총리는 <내정과 관련된 그 나머지 정책들을 모두 맡는 형태>의 것이다. 

의원내각제의 구성과정, 출처 : 에듀넷

대통령제 구성과정, 출처 : 에듀넷

일견 얘기되는 '일본식 내각제'를 실현하기 전 단계의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 문정권 때를 보면 국방,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비교적 철저를 기한 모양새다. 
반면, 부동산 정책이나 언론개혁, 부패청산, 검찰개혁 등은 국무총리 등을 지낸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을 통해 내치를 맡겨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은  '개혁'은 못하였지만,  외교, 국방, 안보와 관련한 '외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을 문재인의 치적으로 드높이며, 이는 결국 그의 퇴임 시의 지지율을 역대 최대치에서 마감할 수 있게 만들었고, '개혁 성공'은 못하였어도, '외치 성적'으로 일정부분 커버되는 효과로 작동하여  높은 지지자들의 환대를 받았다.

 

'윤석열'의 대권주자로의 부각, 민주당과 국힘당내의 이상한 기류

그 후(분권형 대통령제)의 단계에서 계승자인 '이낙연'이 되었어야 하는데, 민심은 '이낙연'에 향하지 않고 '이재명'을 대권주자로 최종 경선을 통해 만들어졌고, 또 다른 차선책인 '윤석열'의 정치화와 국민의힘 내에서의 '윤석열'부각은 '문재인이 꿈꾸던, 아니 우리나라의 기득권이 꿈꾸던 장기적 정치 패권의 꿈인 '내각제'를 향한 전초전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너무 나간 해석일까?
 
이재명은 2018년 4월, 자유 한국당에서 말한 '분권형 대통령제'(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 통할'의 개헌안)가 얘기될 때 트윗을 통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하자는 말은, 부패 무능 악성 정치인이 가장 좋아하는 정부형태를 하자는 말이다'
여기에서 보듯, 이재명은 '의원내각제'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 경선에서 엄연히 '이재명'이 승리했음에도, 이후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은 적극적인 대선 지원을 하지 않았음을 기억할 것이다. (문재인도 이낙연도 말이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은 패악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보아야 이런 많은 일들이 해석된다. )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2023.07.28 - [정치] - 홍석현과 여시재, 그리고 윤석열

 
국힘의 경선 과정에서도 이상한 과정은 연출되었다. 민심은 압도적으로 '홍준표'였음에도 당심은 당내 세력이 적었던 '윤석열'이 최종 주자가 되었다. (이후 '신천지'신자들 동원 등이 이후 밝혀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홍준표'는 의원내각제를 반대하고, '윤석열'은 찬성하였다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2017년~18년 홍준표의 행보를 보면 '의원내각제'를 두둔하고 옹립하는 표현이 제법 있다. 
'홍준표'와 '윤석열'을 가지고 '내각제를 옹호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고민하였을 것이다. 솔직히 이재명과의 경쟁에서 '홍준표'는 보다 유리한 패다. 그럼에도 결국 '윤석열'은 선택되었는데, 그렇다면 왜 일까?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청와대만찬에 초대받은 윤석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유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잘 표현해줄 대통령이 필요했던 것"이다.  즉 무능하고, 똘기 많고, 검찰식 수사 사정 정국을 만들며, 정치경험도 적고, 점잖지 못하며, 전혀 대통령스럽지 못한 껄렁껄렁한 건달 이미지의 윤석열. 
'김건희도 아는' '윤석열의 허점'을 그들(내각제로 장기집권 권력을 꿈꾸는 기획자들)이 몰랐을 리 없다. 
이를 통해 한 사람의 대통령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대한 부각해 다수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각제'로 가기 위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그들(기획자들)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를 윤석열을 통해 끌어내렸고, 문재인과 협의하여 '분권형 내각제'로 테스트를 한 후, 무능하고 뻔뻔하고 부패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내세워 국민에게 '대통령제'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한 후,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여 '내각제'를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내각제는 여러 표현이 존재한다. 그중 대표적인 모호한 표현이 '이원집정부제'인데, 이는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가 절충된 제도로, 1987년 5년 단임의 대통령제와 달리 <통치 권력을 대통령과 총리로 이분화해 대통령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됨을 특징으로 한다. 즉, 외교나  통수권 등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할 때는 대통령이 나서지만, 내각의 행정권을 총리가 행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집권체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하등 다르지 않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대통령제)'인 '청와대'를  국방부 자리로 옮겼다는 것은 문제인의 외치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들은 영원한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책임총리제(일본식 내각제)를 위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암암리에 합의한 것은 아닐까? )
하지만, 내각제는 그 구조에서 보듯 국민에 의해 걸러지는 절차도 부족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도 부족한 구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의 구조에서 보듯, 폐악한 정치환경에도 그들이 그들이고, 야권과 여권의 갈등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구도가 연출되기 힘든 구조이며, 내각에 구성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의무에 대해서는 해태해도 크게 책임을 묻기 힘든 구조다.)
 
내각제를 꿈꾸는 사람들, 민주당의 얼굴을 하지만, 기득권층에서 꿈꾸는 내각제를 향해가는 사람들을 예의 주시하자. 그러면 이해할 수 없었던 민주당 내에서의 행보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청와대의 김한길의 움직임 등과 국힘당 내에서의 움직임도 같이 포착하자. 
 
진정한 민주주의를 의해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어야 할지를 자각해야 한다. 
 
****물론, 기획자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고, 의혹많은 시선에서 바라보니, 이해안되는 지점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 틀릴 가능성도 많고, 다를 수도 있음이니, 어디까지나 상상으로 해석해 보았음을 염두하기 바란다.  

 

2023.06.01 - [정치] - 윤석열 정권, 장기독재집권 시나리오

 
2023.07.25 - [정치] - 백재권 그는 누구인가? 홍석현과 무슨 관련이?
2023.07.28 - [정치] - 홍석현과 여시재, 그리고 윤석열

균, 이낙연, 박광온, 이광재, 전한철, 김태녕, 임종석, 오영훈, 김영록, 김영한, 박지원, 윤영찬 등과 같은 정치인 들을 예의 주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