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정경심, 김건희 세사람의 사건과 이중잣대 비교

신정아의 학력위조 사건과 김건희의 학경력 위조, 정경심과의 비교

◈ 언론과 검찰에 의해 도륙당한 신정아

1. 신정아 사건(게이트)의 주된 내용
변양균은 2005년 기획예산처 장관을 거쳐, 2006년 정책실장을 지내는 등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의 경제참모로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정무)-변양균 정책실장(정책)'의 투톱체제였다고 할 정도로 실세였다.  그러다, 2007년 신정아 큐레이터와의 불륜 스캔들이 터졌다. 
변양균의 영향력이 큰 데다가, 그의 불륜 스캔들로, 2007년 신정아는 학력 위조로 구속된다. 당시 신정아를 수사하여 구속한 검사는 윤석열과 윤대진이었다. 윤석열은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기사를 써 대는 공생관계인 기레기들의 펜을 통해 신정아를 유린하였다. 
 
당시 언론들은 신정아를 마녀 사냥하였는데, 허위학력보다는 곁가지에 더 관심이 많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십거리로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 실제 신정아는 키도 크고, 날씬하고 이지적이며 세련된 이미지로 변양균 실세와 겹쳐 가십 화하기는 어렵지 않았으리라. 검찰과 언론들은 합작하여 철저하게 신정아의 인권을 짓밟아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다. 
 
검찰은 신정아를 마치 중범죄자로 취급하였고, 노무현 정권 말기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려 했다.  신정아의 자서전에 의하면 윤대진은 신정아를 세워놓고 몸을 위아래로 훑으며 변양균과의 관계에 대해 “좋았냐?”라며 모욕했고, 윤석열은 신정아에게 “검찰이 우습게 보이냐?”라며 윽박질렀고 잠을 안 재우는 방법으로 괴롭혔으며 화장실도 못 가게 하여 결국 신문을 바닥에 깔고 소변을 보게 하는 등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잔인한 가혹행위가 묘사돼 있을 정도로 그녀는 검찰과 언론에 의해 도륙당했다. 

<신정아의 범죄혐의, 출처 : 경향신문>

 『윤석열 검사는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다. 윤석열 검사는 "변양균이 권력을 이용해서 널 이용한 것이라"고 이간질하며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고 했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의자에 앉은 채로 오줌을 쌌다. 남에게 그렇게 혼나 본 적은 처음이다. 구치소 검신 과정의 수치는 오줌 싼 일은 양반이었다. 알몸 상태에서 몸에 있는 구멍이랑 구멍은 모두 조사했다. 수의와 고무신을 받는 순간 나는 살아야 할 의미를 못 느꼈다. 윤 검사는 다시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고 두통약을 먹은 나는 정신을 놓아버렸다.』 (신정아 4001, 자서전 내용)
 
신정아의 자서전을 통해 알려지게 된 윤석열과 윤대진의 수사는 비열한 망나니들의 칼춤 바로 그것이었다. 신정아는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 왜 분노와 수치심으로 자살 등으로 이어지는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윤석열은 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하던 시절, '신정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서부지검에 파견돼 업무 방해 유죄를 이끌어낸다. (신정아는 당시 허위 학위 이력서를 제출해 여러 대학에서 시간강사 등으로 임용된다). 또한 신정아가 학력을 사칭해 4개 대학의 시간강사 채용과 동국대 전임교원 모집에 응시해 이들 대학의 정상적 임용과정을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거짓 이력을 바탕으로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모집에 지원, 예술감독으로 내정된데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협의를 적용하여 1년 6개월의 징역으로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된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문서위조(허위학력)와 그에 따른 업무방해 협의는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지만,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련된 권련형 비리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김건희의  학력·경력·수상이력 위조

신정아의 학력 위조와 변양균과의 불륜 행위는 잘못된 것은 맞다.  다만 검찰의 반인권적인 가혹행위와 신정아보다 몇 배는 더 심한 김건희의 학력·경력·수상이력 위조에 대해 규탄하고자 신정아의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김건희의 허위학력 및 경력요약, 출처: 권인숙 위원실>

김건희는 교원(시간강사) 임용 시 허위 이력을 제출하는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를 한 혐의가 있는 것이다. 
김건희가 저질렀던 12건의 학력·경력·수상이력 위조에 대해 경찰은 시간을 끌다가 공소시효를 넘기고 줄줄이 무혐의 처리했다.  이 당시 '관행과 현실'을 운운하며 신정아와는 다른 이중잣대를 드리대는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준다. 
2022년 8월, 국민대 교수회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표절이 아니라고 발표까지 함에 따라, 전국의 교수들이 국민검증단을 꾸려 김건희의 논문을 면밀하게 검증한 결과 ‘명백한 표절’이라는 결론을 냈다. 심지어 점집의 홈페이지에 있는 글이나 사주 블로그에 있는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 넣기' 한 실태와 ‘저자 바꿔치기’ 또는 ‘표지 갈이’ 등의 악행을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김건희의 허위 이력으로 시간강사 지원은 신정아와 다르지 않다. (아무리 공소시효를 떠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를 저질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신정아는 학력 위조만으로도 인생이 끝장나 버렸는데 그렇다면 학력·경력·수상이력까지 위조한 김건희는 수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단 말인가?
 
윤석열은 신정아를 반인권적인 악질적 수사 방법을 동원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짓밟았는데, 자신의 부인에 대해서는 더 한 위조가 있음에도 어떻게 저렇게 떳떳할 수 있단 말인가?
 
<<<김건희의 범죄 혐의는 이전에 다른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2022.09.05 - [정치] - 김건희 범죄 혐의 모음, 김건희 특검법 수사내용 모음
 

◈ 김건희와 비교되는 판결, 신정아 그리고.... 정경심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었을 때 언론이 전방위 공세 속에 딸의 생활기록부까지 뒤져가며, 부인 비리(실제 있지도 않던)가 마치 남편 비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장관 낙마를 겨냥하여 검찰은 끝없이 비리 가짓수를 늘려 수사를 과도하게 했고, 아들의 외국대학 간이시험 도움까지 업무방해죄로 엮는 패악질을 해댔다.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고, 청문회 당일 공소시효 만료를 내세워 정경심을 조사 한번 없이 기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나중에 보니, 범행(위조) 방법과 시점 변경으로 공소시효를 늘렸던 검찰의 엉터리 논리였다). 수사 착수 명분인 사모펀드 비리는 허상에 가까웠고, 정경심의 내적 욕망마저 유죄 증거로 삼을 정도였다.(별건수사로, 법정에서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았다. )

&amp;lt;정경심의 판결내용, 출처 : 연합뉴스&amp;gt;

 

◈ 윤석열의 이중잣대

신정아, 정경심에 대한 마녀사냥을 비판한다면,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김건희에 대한 비난 공세에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 공교롭게도 세 사람의 비리는 모두 허위문서와 관련돼 있다. 물론 범죄 동기가 저마다 다르고 양과 질도 차이가 있지만, 본질은 비슷하다.

중개인에게 속았든(신정아), 관행적 입시 스펙 관리든(정경심), 잘 보이고 신분상승을 위해 부풀렸든(김건희) 가짜 증명서를 제출했다면 법적 단죄를 피할 도리가 없다. 특히 김건희의 경우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상습적으로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취업에 활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더구나, 신정아 사건과 조국 사태 당시 언론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이고, 신상 털이식 보도와 검찰권 남용은 '김건희'에게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윤석열이 입만 벌렸다 하면 떠들어대는 ‘공정과 상식’인가? 과거 신정아와 정경심에 검찰은 과도하게 적극적이었고, 현 검찰은 지극히 소극적인 이 현상을 '법치 논리와 공정 논리'를 무용화시켜 버렸다. 
 
인생 자체가 허위와 사기, 조작 등 범죄로 점철된 대한민국 최고의 사기꾼 범죄자와 그 사기꾼 범죄자를 부인으로 둔 배신의 아이콘인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된 이 참담한 현실, 자신이 행했던 수많은 이중잣대의 수사와 누가 뭐래도 과중한 죄를 지은 부인 등을 옹호하는 자세는 과히 혁명적(?)이다. 
 
결국, 이로 인해 '법치와 공정, 상식'은 철저히 무너졌으며, 이로 인한 민주주의의 퇴행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지켜볼 수 있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