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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313

한성진 판사가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한 이유? 한성진 판사의 왜곡판결 이유? 음모론적 해석 1. 조희대가 노린 중앙지법 발령'이라는 설잘 나가는 판사도 아닌 크게 존재감이 없던 판사...중앙지법을 한번 거쳐갔다가 북부지법에 있던 사람이 다시 한 번 올 초에 중앙지법 수장으로 온 의외의 판사, 한성진! 줄곧 심리를 맡아왔던 강규태판사가 사임한 것도 이상한데, 갑자기 북부지법에서 딱히 정평난 판사도 아닌 사람이 발령되어 이 큰 건을 맡는다고?  강규태판사의 사임이유가 검찰은 50여명의 증인을 세워놓고, 1주일 한 명을 부른다 해도, 50주 이상 소요되는데, 빨리 진행하라 압박을 했을 테고, 그 자리에 말 잘 듣는 한성진 판사를 세웠다고 가정하는 사람도 있다. 즉, 조희대나 윤석열이 원하는 의도를 같이할 판사를 찾은 것은 아닐까? 한성진이란 판사를 보자... 2024. 11. 18.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선고 총정리, 사법잣대 이재명 판결이 잘못된 이유, 불공정한 사법잣대사례, 향후 방향24년 11월 15일 1심선고(부장판사 한성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죄명(공직선거법 위반)1. 2021년 대장동 개발핵심인물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얘기한 것2. 2021년 국회 국감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협박해 변경 응한 것3. 2015년 외국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친적 없다'라고 비슷한 시기 다른 인터뷰에서 말한 게 거짓 선고 확정되면..(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or 징역형 확정시)1. 의원직 박탈2. 향후 10년간 선거 출마 불가(대선 출마 불가)3.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 2024. 11. 16.
이준석의 폭로, 윤석열의 공천개입한 인물들 이준석의 폭로, 윤석열의 추가 공천개입(2024년 11월 14일)폭로 내용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대통령이 특정후보에 대한 공천을 당시 당대표인 이준석에게 요구했다. (단순한 정치적 의견교환이 아닌, 실질적 개입으로 해석가능) 외국출장 후 인천공항 입국 시 기자들과의 인터뷰 내용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시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대통령이 저에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에 어떤 구청장 공천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누군가 다른 사람(=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게 공천을) 주는 게 좋지 않냐’고 말씀하신 적도 있다”(해석 : 윤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전국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특정인의 시장공천을 언급했지만.. 2024. 11. 15.
윤대통령, 골프장 거짓말, 골프 횟수와 시기, 문제점 윤석열, 골프외교'를 위해 골프장을 갔을까? 골프 친 시기와 문제점태릉 골프장을 찾은 윤대통령이 포착되자, 대통령실은, '골프광'인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골프외교'를 위해 8년(2016년)만에 연습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일까? 대통령이니, 갈 수도 있다고 하자. 하지만, 왜 거짓말을 하고, 간 시기가 적절한지 살펴보자. 골프장 내부 관계자의 주장트럼프 당선보다 훨씬 앞선 4개월 전인 8월 말부터 대통령이 군 골프장을 찾아왔고, 무리하게 당일날 갑자기 연락이 온다거나, 골프카트로 정해진 길이 아닌 잔디밭(페어웨이)을 달리는 경우도 있었고, 총 5차례로 기억한다. 골프를 친 시기와 장소한성대 골프장 : 8월 24일 토요일 17시(윤대통령 부부 골프 제보) 남수원골프장 : 9월 7일 태릉 CC..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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