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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의료민영화 시행(?) 윤석열 정권, 의료민영화의 수순.. 서서히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 1. (2022년 4월)국내 첫 영리 병원인 '제주 녹지 병원'의 내국인 진료제한 위법 판결 ☞☞☞영리 병원 시도 발판 마련2. (2022년 3~4월) 윤석열 공약집과 인수위 시절 보건·의료 국정과제 정책 요약▲공공정책수가 도입으로 음압병실·감염병 전용 중환자실·응급실 등 확보 ▲중증외상센터·분만실·신생아실·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간병 통합 지원 ▲상병수당 도입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 공공성 강화로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결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의료민영화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국민의 힘에서는 '가짜 뉴스'로 치부. 3. (2022년 6월 16) ‘새.. 2022. 8. 20.
<8월3주차>윤석열 지지율, 각종 여론조사집계 8월 3주 차, 윤석열 지지율 및 정당 지지율 각종 여론조사 집계▣ 데이터리서치 여론조사(의뢰 : 쿠키뉴스)(8월 16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 ARS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1. 윤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 부정 평가 66.3%(+4.9%), 긍정평가 31.9%(-1.8%)** 잘못하고 있다는 이유 : 경험 능력 부족(31.1%), 불공정, 비상식(29.9%), 인사 관련(17.0%), 전정권 청산에만 집중(9.9%), 독단적(5.9%) 1) 세대별 ▲18/20대 : 긍정 20.5% /부정 74.7% ▲30대 : 긍정 27.0% /부정 72.3% ▲40대 : 긍정 23.7% /부정 75.9% ▲50대 : 긍정 32.6% /부정 66.3% ▲60대 이상 : .. 2022. 8. 17.
(윤정부)주택공급확대방안, 국민주거안정실현방안 요약 및 진단 2022년 8월 16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1.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향후 5년간 수도권 총 158만 가구(서울 50만 가구), 비수도권 112만 가구 총 270만 호를 확대 공급공급유형총 공급가구수재건축 등 정비사업52만가구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88만가구도시개발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민간자체추진사업130만가구사업주체서울수도권지방총공급량공공택지5만62만26만88만정비사업24만37만15만52만민간자체 추진20만59만71만130만**재건축 재개발 사업 정상화 방안 : 전국에 22만 가구의 정비구역지정 예정(서울 10만 가구) **민간개발에도 공공개발처럼 용적률, 세제 혜택 **민간 도심 복합사업 추진 : 기존의 공공주도 도심 복합사업이 주민 반발 심해져 민간도 허용(토지주의 2/3 이상.. 2022. 8. 17.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는 누구? 정치성향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1.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의 프로필- 69년 전남 보성 출신,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출신, 현 검찰총장 직무대리,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업연수원 27기,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임관, 수원지검, 서울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제주지검 부장검사,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장 및 수사지휘과장, 서울 중앙지검 특수 1 부장 등 역임 2.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의 주된 수사- 2005년 서울중앙지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수사 - 2007녀 수원지검 특수부검사로 윤석열과 삼성 비자금 특검에서 근무 - 2011년 중수부 검찰연구관, 윤석열 중수1과장과 같이 근무 - 2016년 정운호 게이트사건, 서울 중앙지검 특수 1 부장 때 이명박의 4대 강 사업 비리 의혹과 자원외교..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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