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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종합 요약(일정 및 지원자격 등) 정부는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상환유예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코로나 등으로 인해 부실해지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 출발 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1. '새 출발 기금'의 정의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당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2. 지원대상(약 25만명~40만명)**채무조정대상 : 코로나 피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1개 이상의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모두 포함) 또는 법인 소상공인(사업자대출만) 대상, 담보·보증·신용 등 종류와 관계없이 조정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 담보대출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이나 전세보증대출은 제외.. 2022. 8. 29.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윤석열 대통령 평가, 기본부터 배워라. "South Korea’s president needs to learn the basics"(한국의 대통령은 기본을 배워야 한다)이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보고 쓴", 8월 25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이다. 즉,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스킬도 갖추지 못한 아마추어같으며, 기본부터 배우라'는 것이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1.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차이"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랜 정치경력을 가진 순조로운 오퍼레이터,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당선된 지 1년도 채 안된 거친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재능의 한계가 이제 현실로 드러났다” “결국 정치적으로 부족한 스킬이 골칫거리(liability)가 된 것이며,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조언은.. 2022. 8. 29.
주호영 직무정지, 이준석 가처분신청 인용까지의 히스토리 ▣ 이준석 국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주된 히스토리 이 건은 이준석 성접대 의혹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국힘 내부에서의 윤핵관과 이준석 전 당대표 간의 권력싸움이 본질이고, 그 권력싸움에 이용된 건이 이준석 성접대 의혹이라고 봐야 한다. ◈ 이준석 성접대의혹 2021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이준석 성접대 의혹을 고발하면서 불거진다. 한나라당(국민의 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 시절 이준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수 차례의 성 접대와 900만 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김성진 대표는 접대한 뒤 이준석 대표로부터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2022. 8. 26.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사건 및 범죄혐의 모음 ▣ 최은순의 사건 정리, 범죄 혐의 모음◈ 파주 요양병원 불법 개설 운영-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1) 사건내용 : 불법으로 파주에 '메디플러스요양병원' 개설(2013년 2월)해, 23억 원의 요양급여 타간 혐의 2015년 공동 투자한 주 씨 부부는 '사무장병원'운영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았으나, 공동 투자했던 최은순은 사위까지 행정원장으로 근무시킬 정도로 병원 운영 적극 개입했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불법 수급 ▶관련기사 : http://omn.kr/1vzpk 2) 수사과정 : ▶ 2020년 11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거쳐 최은순 기소 ▶ 2021년 7월 1심 →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 ▶ 2022년 1월 25일 2심→ 무..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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