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회본회의2 (11월 30일 본회의) 탄핵안과 쌍특검, 예산안 처리 국회의장의 입장은? 11월 20일과 12월 1일 열리는 본회의, 탄핵안과 쌍특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어떻게 될 것인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입장은? 양당의 대치입장 국회는 오는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소집. 민주당이 양일에 걸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에 방점, 국힘이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라며 예산안 합의 없이는 응해줄 수 없다는 방침.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가 이미 오래전 잡힌 일정이지 예산안 합의와 연계된 건 아니라고 주장. 민주당의 입장 이미 지난 23일, 여야 간 합의된 의사일정, 반드시 이날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과 쌍특검법 처리한다는 방침 정부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 여당과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정부 동의가 필요한.. 2023. 11. 30. 민주당의 본회의 안건 처리와 국힘의 필리버스터 본회의 민주당의 상정안건과 필리버스터 저지(11월 9일) 1. 주요 상정안건 가. 방송 3 법 개정안 현재 9인, 11인인 방송 3사에 대한 법안(KBS, MBC, EBS)의 이사회를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한 21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 KBS(방송법)와 MBC(방송문화진흥회법), EBS(한국교육방송공사법) 나. 노랑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노동재의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 외에는 손해배상 책임청구 제한),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 범위를 확대(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함) 2. 국힘의 대안 1)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저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2023.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