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레고랜드 사태 요약정리
◈ 강원 레고랜드 개발 사업의 부도 진행과정
2011년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강원도는 춘천에 있는 중도라는 섬에 레고랜드를 조성하기로 계약한다. 2012년 강원도는 레고랜드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강원 중도 개발공사'를 설립해 2015년 개장한다는 계획을 세운다.
GJC(중도 개발공사)는 레고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만든 회사다.
그런데, 개발을 위해 땅을 갈아엎다 보니까 대규모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된다. 그것도 거의 고대 도시급의 세계 최대 규모로 유적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공사는 중단된다. 최대한 유적을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공사가 재개됐지만, 이번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건설원가는 늘어나게 된다.
공사도 늦어지고, 개장도 자연스레 늦춰지면서 비용은 산더미처럼 불어나게 되어, 강원 중도 개발공사는 채권 2050억 원을 발행(ABCP, 자산유동화 기업어음)해 돈을 빌리려 하고, 빌려주는 입장에서 지지부진한 레고랜드 사업에 섣불리 돈을 빌려줄 수 없게 되면서,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서게 된다.
2020년 GJC는 레고랜드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위해 돈이 필요하자 특수목적법인(SPC)인 ‘아이원 제일차’를 설립하고 이 회사 명의로 2050억 원 규모의 ABCP를 발행했다. 만기는 2022년 9월 28일.
실적이 전무한 GJC가 발행한 채권이지만 강원도가 보증을 선 덕에 신용평가사로부터 A1 등급을 부여받았다. 주간사인 BNK투자증권이 인수했다가 현재 증권사 10곳과 자산운용사 1곳에 팔린 상태다. GJC는 레고랜드 주변 부지를 팔아 ABCP를 갚을 계획이었으나 결국 실패했다. 현재 GJC는 자본잠식 상태다.
강원도가 대신 갚기로 약속한 만큼 만기를 연장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강원도가 채권단과 협상을 벌여 만기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고 넉달치 이자도 미리 낸 상태였다.
그런데 1차 만기일을 앞둔 지난달 28일 강원도가 GJC에 대해 기업회생을 신청할 방침을 밝히고, 강원도가 출자한 회사인 중도개발공사의 채무 2050억 원을 갚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김 지사의 회생신청이란 '강원 중도 개발공사'의 각종 재산을 최대한 매각 처리해서 빚을 갚고, 안되면 강원도가 모자란 부분을 갚겠다고 선언했고, 보증을 선 곳에서 돈을 갚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자 신용 평가회 사는 이 채권의 등급을 D등급으로 강등했다. 채권단은 “신용등급 하락은 만기 전에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기한이익 상실(EOD) 조건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결국 ABCP는 부도처리됐고,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강원도의 허술한 업무처리 방식이 사태를 키운 것으로 본다. 김진태 지사는 9월 28일 회생절차 신청을 언급하며 “강원도가 보증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무가 조정돼 빚 규모가 어느정도 줄어들 것을 기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당시 회생신청을 한 것이 아니었고, 이미 이자도 미리 냈기 때문에 곧바로 기한이익 상실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채무 2050억원의 만기를 내년 1월 말까지 연기했지만, 채무 연계 증권(ABCP) 발행을 주관한 비엔케이(BNK) 투자증권은 정작 해당 증권을 발행한 페이퍼컴퍼니(아이원 제일차)를 지난 4일 부도 처리했다. 강원도와 채권단이 갈등을 빚으면서 엇갈린 조처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었던 셈이다. 결국 김 지사가 중도 개발공사의 회생 신청 발표 23일 만인 지난 21일 “강원도 예산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빚을 갚겠다”라고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강원도 쪽은 회생 신청을 통해 레고랜드 개발에서 발생한 부채 수백억 원을 줄이려 했다.
◈ 사태의 뒷수습
이와 관련하여 경제 또는 정치계의 일각에서는 김진태지사가 이전 최문순 도정에 대한 흠집 내기를 위해 '회생신청 카드'를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일로 정부는 지난 23일 채권시장에 ‘50조원+알파’ 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채권시장의 동요를 지켜보다가 호미(강원도의 결자해지)로 막을 것을 가래(50조 원+알파)로 막는 꼴이 된 셈이다.
◈ 사태의 여파
1. 인천도시공사 : 공공기관인 인천 도시공사는 만기가 돌아오는 800억 원어치 채권을 차환 발행하려고 지난 24일 투자자를 상대로 입찰을 진행했다. 3년 만기 연 6.6% 금리로 일반채권 300억 원어치와 500억 원어치 이에스지(ESG) 채권을 입찰에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에스지 채권은 전액 유찰(일부 불발) → 인천시도 애초 준비한 지방채 차환을 포기하고 올해 안에 1324억원의 빚을 갚기로 했다. 이자만 내며 자금을 계속 쓰려다가 원금까지 갚아버리는 쪽으로 재정 계획을 수정한 것.
2. 충주시 드림파크 산업단지사업 : 충주시와 현대산업개발 등은 드림파크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지난 6월 3개월 변동금리로 570억 원을 빌렸다. 지금까지는 연 4.7% 금리가 적용됐지만 이달 말부터는 이보다 크게 상승한 금리가 적용될 예정
3. 신용도 AAA 등급의 한국전력공사나 부산교통공사 등도 사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채권 발행에 실패
◈ 정부의 대책
- 10월 23일 채권시장에 50조 원 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 발표. 행안부는 지자체가 채무보증한 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부동산 PF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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