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위기와 실질적 국민소득 증가를 위한 방향성

◆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분석(문재인정권과 윤석열 정권에서의 경제성장률 변화)

<윤석열정권과 문재인정권때의 경제성장률 비교>

위에서 보듯,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윤석열 정권하에서의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년만에 처음으로 앞서게 됨(한국 0.6%, 일본 1.01%)을 볼 수 있다.
(반면 문재인 정권때는 한국 12.01%의 성장률, 일본 -1.25%의 성장률로 압도적으로 한국이 앞선다.  )
과연, 그 이유가 뭘까?
 

◆ 윤석열정권의 무역수지 누계

 

<윤석열 정부 이래 무역수지 누계>

<문재인정권과 윤석열정권의 수출증가율 비교>

<윤석열정부와 문재인정부의 무역수지비교, 단위 : 억달러, 출처 : 최배근TV>

 

 

물가상승률에 따른 국민소득의 감소

윤석열정권이 들어서기전 2021년의 무역수지는 192억 달러의 흑자를 냈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는 2022년에는 408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낸다.  더구나, 최근 1월~2월의 무역수지는 그 폭을 더 확대하고 있다. 
더구나, 환율방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다, 물가상승률 또한 IMF이후 최고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와 문재인정부와의 근원물가상승률 비교>

물가상승률중에서도도 유가상승률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윤석열정권하에서의 물가는 아주 많이 올랐음을 볼 수 있다. 
 

윤석열정부와 문재인정부의 국가채무 증가액 비교

<윤석열정부와 문재인정부의 국가채무 증가액 비교>

윤석열정권은 문재인정권의 국가부채증가를 걱정했지만, 실제 국가부채는 윤석열 정권에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팬데믹지원하에서의 국가채무는 59조원 증가한데비해, 2022년 윤석열정권하에서의 국가채무액은 68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국민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무역수지악화, 물가수준의 급등, 최저임금의 감소 등은 국가의 경제성장률과 국민의 실질소득 증가를 가로막는다. 우리는 얼마전 부동산 급등이라는 사태에 직면하여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내가 부자인가 하는 착각을 잠시 가져본 적이 있다. (집을 소유한 경우를 얘기한다.)
그런데, 한국의 부동산은 아주 오래전부터 재벌기업과 모피아, 언론이 융합된 카르텔잔치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의 자본카르텔의 구조>

즉, 위의 그림에서 보듯, 부동산공화국을 떠받치고 있는 카르텔 집단의 폐해가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증가가 아닌, 부동산을 사게 만들어 실질적 소득증가가 아닌, 부동산으로 자산증가를 이루는 모순을 낳게 만들었다. 

<국민순소득의 증가 대비 국내 순자산의 증가>

위의 표에서 보면, 2019년~2021년까지 국민순소득은 103조원 증가한데 비해 국내순자산은 3,239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증가분을 기록하는데,이는 부동산가격 증가에 따른 괴리이다. 
이는 건설부동산에 집중된 재벌자본과, 금융자본이라 볼 수 있는데, 
재벌자본은 건설과 연계한 금융(빚주고 집사야 하는 구조)의 카르텔에 매몰돼 있다. 심지어는 정부기관(위의 표의 모피아로 표시된 부분)도 이런 구조 카르텔에 협조하는 분위기다. 
언론은 공급이 부족하다 부축였고, 국민들은 이런 위기감조성에 편승하여 부동산을 빚내고 구입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고, 이를 통해 어마어마한 부동산상승을 가져왔음을 기억해야한다. (실제로 공공임대는 가급적 제한하였고, 민간주택공급을 늘리는 구조를 조장하여 왔으며, 이를 언론은 펌프질하여왔음을 또 기억하라.)
 

그렇다면, 실제로 국민순소득이나 국내순자산액의 증가에 비해 한국인의 삶은 개선되었을까?

한국의 최저임금 비중

<주요국가의 중간임금 대비 최저임금비중, 2021년>

왜 한국은 최저임금비중이 높은가? 그이유가 무엇일까?  위의 표에서 보듯, 한국의 최저임금비중은 미국, 캐나다등에 비해 훨씬 높은 61%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멕시코와 칠레의 중간 수준으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소득중 사회소득 비중, 2019년>

이는 한국이 선진화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사회보장을 통한 소득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수 있다.(다른 선진국들 22~34%, 한국 17.3%)
이러다 보니, 위에서 얘기한 최저임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며, 우리 사회에 있어 최저임금은 아주 중요한 소득의 기준점이 되어 있는 것이다. 
 
국가(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몫의 결정과 내용, 즉 정부 재정(재정의 크기, 조세수준)과 용도(복지수준)등은 민주주의 원칙(국민에 의해)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윤석열정권에서 얘기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경계, 실질적 경제체질강화를 위한 노력의 부재, 민주적 절차를 통한 세금집행 등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이 높아짐으로서, 한국의 경제구조가 나빠졌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을 통한 안정적 가계구조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 소득의 증가를 도모해야 함이며, 이를 통해 내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강화할 수 있음이다. 
 
또한 최근의 윤석열정부가 '경기둔화'를 인정하였고,  최근 2월들어서는 환율의 조짐도 심상찮다.   

<2월1일~2월 22일까지의 원화가치하락률>

타이, 필리핀은 작년 블룸버그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취약한 통화로 태국과 필리핀 통화를 얘기했는데, 그보다 더 높은 6.8%를 기록하고 있는 한화를 보면, 사태가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다. (원화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취약한 금융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함이고, 국제적 상황변수에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소비지출 증가율>

위 그림에서 보듯, 지난해 부터 실질적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지출도 2조원 가까이 하락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2월에서야 경기둔화를 선언하고 있고, 고용지표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정권때의 고용창출이 고령층위주의 취업률(약 50%)이라고 비난하던 보수 언론이 윤석열 정권하에서의 취업자 증가(약 41만명 증가)하였고, 그 비율중 97.3%가 60세 이상이라는 사실은 취업률의 빈약함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1월 취업자 증가율, 고령자 및 단기취업자 비중의 증가>

또한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와의 적대관계를 한국이 유지함으로서, 그에 대한 러시아와의 교역량은 현격하게 줄었음(약 15% 감소)을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즉, 안보를 핑계로 경제를 그 아래로 두게되니, 중국과 러시아와의 수출액은 감소하고, 이는 고스란히 무역수지적자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 큰 문제는 외환거래자유화를 확대한다는 발표(기존의 사전신고 면제한도를 연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가 있었는데, 

이는 97년 IMF때의 자본시장 개방과 무역수지 악화로 초래되었던 외환상황과 유사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권의 환율, 물가, 외교 정책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활성화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음을 알고,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해 방향성전환을 시도하지 않으면 국가부도 사태는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2023.08.11 - [경제] - 한국 경제, 이대로 가면 추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