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의 정계 구상, 중대선거구제를 꺼내든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정계구상

윤석열이 정치권에 '중대선거구제도'를 꺼내 들었다. 정확하게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한 형식이다. 

같은 여당인 국힘당은 물론, 민주당 조차도 이 중대 선거구제도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중대선거구제도의 장단점

1. 장점 : 현재의 승자독식의 선거구제도이며, 1명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는 달리,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보다 선거구의 규모가 크며, 일반적으로 2~5명을 선출하기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기에 사표를 줄일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거대 정당은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를 내보내 모두 당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  또한 중대선구제에서 선거구를 나눌때 일정 기준으로 선거구를 나눈 후, 선거구마다 인구수에 맞게 의석수를 배분하면 되기에 그 과정이 무척 간단해짐으로, 선거때마다 선거구획정 등으로 인한 정쟁소모가 상당부문 차단되는 장점이 있다. 

2. 단점 : 낮은 득표율의 정당 또는 후보가 당선되어 국회 또는 원내에서 높은 득표율의 정당 또는 후보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전국 지지율이 70%인 정당과 30%의 정당이 국회에서 동일 의석수가 되는 모순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다. 

 

중선거구제도를 채택한 해외 사례

1. 일본 :  1928년 중의원 선거 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1993년 선거까지 정수가 2~5인 중선거구제를 채용, 

그러나 90년대 들어 중선거구제가 계파 갈등과 부정부패의 산실로 지목되면서 결국 1996년 중의원 선거때부터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로 전환되었다. 

2. 대만 : 1948년 입법원 첫 선거때는 중선거구제를 적용, 1969년 첫 증원선거 시행 직후부터 2004년 입법원 총선거 때까지 중선거구제를 적용해왔다. 2000년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2008년 입법의원 선거부터는 의원수를 절반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하였다. 

3. 싱가폴 :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합해서 채택, 중선거구에서 후보 개개인이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며, 1위를 기록한 정당이 해당 선거구의 의석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결과만 보면 사실상 소선거구제나 다름없는 셈

4. 유럽(비례대표제) :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채택하였고, 스웨덴도 지역구 의원을 최소 2인~44인까지 대선구제로 선출. 

 

한국에서의 중대선거구제도의 가능성

중대선거구제도의 구획획정시 소선거구제보다 이해관계가 복잡할 것으로 모이며, 한 선거구제에 같은 정당의 후보의 다수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의를 희석하기는 어렵다.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선거법으로 선거구제를 고쳐야 하는데, 구획 정하는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쉽지 않은 첨예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유불리에 대한 의견이 끊임없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내년 총선 1년 전에 선거 구 획정을 해야하는데, 그렇다면 올 4월까지는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중대선거구제는 이전에도 많이 논의되었으나, 정치적 큰 논란을 일으키고, 현실 가능성 면에서는 안되왔던 역사와, 해외의 소극적 채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중대선거구제도를 갑가지 꺼내들었나?

이는 현재의 낮은 지지율, 특히 수도권에서의 여당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설도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김한길이 추구하는 정계개편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중대선거구제도는 실현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를 통해 민심을 흐트러놓고, 같은 당 의원간 에도 이해관계의 충돌소지를 키워 그들의 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실현불가능한 꼼수 또는 야합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궁극적으로는 김한길이 추구하는 정계개편, 즉, 일본식 내각제를 향한 행보를 위한 의원간의 분열시도로 중대선거구제도를 꺼내든 것은 아닐까 싶다.  

 

이는 이전에 본인이 제기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유'(아랫글)와 '김건희가 주도하는 정계개편'(아랫글)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2022.10.10 - [정치] - 문제많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유는?

2022.08.06 - [정치] - 김건희가 주도하는 정계개편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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