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선서, 검찰의 의무

<대검찰청에 있는 이준 흉상, 출처 : 임은정검사 페이스북>

검사선서(2008년 제정)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 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자신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 힘을 다해 국민을 섬 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 고 굳게 다짐합니다.

 

 

검사가 임관할때 선언하는 선서문이다. 과연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검사, 오직 진실만을 따르는 공평한 검사, 자신에게 엄격한 바른 검사가....우리 땅에 있을까. 

 

 

“영웅주의의 평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도 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들은 그 것이 자신을 부르는 신호임을 알아차린다. 그 소리는 상황과 시스템의 강력한 압력을 뚫고 올라와 인간 본성의 최상위 부분을 떠받치는 악에 대항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드높인다.” “악이 행해지는 상황에는 가해자와 희생자 와 생존자가 있다.” “그런데, 그 일을 목격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면서도 돕기 위해 개입하거 나 악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로 이들의 무대응이 악을 지속시킨다.”(루시퍼 이펙트, 무엇이 선량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가, 임은정 검사가 페이스북에 인용한 글들)

 

검사는 국민이 공무원에 맡긴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과 법무부장관 등은 국민정의 실현을 위한 헌법을 사유화하여, 검찰공무원 카르텔(국힘,조중동,정치검찰, 행정수반)의 호위무사역할을 하며 야당탄압, 정적죽이기에 올인하며, 민생 등 경제, 외교, 무역 등은 등한시 하는 것은 검사로서 창피한 일이 아닐수 없다. 

국민주권을 교묘히 찬탈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며, 헌법과 국민, 국회 기망하고 있는 현재의 검찰세력들.   

현 정권이 꿈꾸는 나라는! 헌법과 행정, 언론, 국회, 군대, 국민의 존재 이유가
검찰독재공화국에 의한, 검찰독재공화국을 위한 검찰카르텔을 공고히 하여 자신들의 권력구조를 영구화하려는 작당에 기가찰 뿐이다. 

미국 법무부 감찰관실이 공개한 검사 비위 조사 결과 사례

-신호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검사가 경찰관에게 검사 신분증을 내밀었다. 또 운전자를 음주측정하는 동안 차량 안에 머무르라는 경찰관 지시를 무시하는 등 법집행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 모두가 규정 위반이다. 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하자 검사는 사임했다

-검사가 사무실에서 음란 영상을 봤다. 업무 시간이 아니었고, 정부에서 지급한 컴퓨터가 아닌 개인 장비를 이용했다. 그러나 감찰관실은 검사가 정부 자산인 ‘사무실’을 부당한 일에 사용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감찰관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사는 사임했다.
 -검사가 다른 검찰청의 수사를 받는 친구를 위해 서류 작업을 도와줬다. 친구에게 유능한 변호사가 배정되도록 국선변호인 사무실에 부탁도 했다. 감찰관실은 조사를 벌인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검사의 정보 유출 혐의를 신고받은 감찰관실이 조사를 벌인 결과 검사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자신의 개인 전자우편 계정에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사는 사임했다.

 

(한겨레 박용현 논설위원 요약본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