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율 하락과 윤석열정권의 문제점 분석

◎ 미디어 토마토와 갤럽조사 결과 (7월 1주)

1. 미디어토마토(7월 5일~6일)

 - 37.6% 긍정평가, 59.6% 부정 평가

 - 정당지지도 : 더불어 민주당 46.2%, 국민의힘 37.9%, 정의당 3.7%

    (60대 이상 제외 모든 연령에서 민주당 우위/서울, 경기 인천, 대전충청 세종, 전라 광주는 민주당 우위/ 대구경북, 부울경 강원 제주는 국힘 우위)

2. 한국갤럽(7월 5일~7일)

 - 37%가 긍정 평가,  49%는 부정 평가

 - 연령별 부정 평가(20대 43%, 30대 48%, 40대 65%, 50대 63%, 60대 42%, 70대 이상 : 28%) 

 - 지역별 부정 평가(서울 : 49%, 인천 경기 : 53%, 충청권 50%, 부울경 39%, 대구경북 34%)

3. 리얼미터(7월 4일~8일)

 - 37%가 긍정 평가,  57%는 부정 평가

 - 연령별 부정 평가(20대 56.5%, 30대 62.5%, 40대 70.8%, 50대 62.9%, 60대 48.2%, 70대 이상 : 34.6%) 

 - 지역별 정당지지도(서울 : 민주 38.5% 국힘 42.4%, 경기 인천 : 민주 45.4%, 국힘 36.7%, 광주전라 : 민주 59.%%, 국힘 20.6%, 대구경북 : 국힘 57.%, 민주 26.1%, 부울경 : 국힘 47.3%, 민주 37.6%, 제주 : 민주 44.9%, 국힘 22.3%)

 - 정당지지도 : 더불어 민주당 41.8%, 국민의힘 40.9%, 정의당 3.4%

4. 한국사회여론연구소(7월 8일~9일)

 - 34.5%가 긍정 평가,  60.8%는 부정 평가

 - 연령별 부정 평가(20대 68.7%로 부정 평가 급증)

 - 지역별 부정 평가(인천/경기 : 66.0%, 광주전라 : 75.6%, 부울경 : 60.6% 이 부정 평가) 

 - 정당지지도 : 더불어 민주당 29.0%, 국민의힘 38.6%

◎ 윤석열 지지율로 본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

 

1. 물가상승,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와 민생 챙기지 못하는 측면

 13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 2008년 7월 5.9% 이후 처음으로 2022년 6월 6.00%라는 5%대 이상의 물가상승   룰은 13년 9개월 만에 최고 높은 수치이며, 6월의  6.00%는 IMF 환란 후 24년 만에 최고치)하였음에도 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하며, 7월과 8월은 유가 등의 영향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생활은 빈곤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분노가 큰 상황이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있는 주무장관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왈 "과도한 임금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   금 격차를 더욱 확대시킨다."라고 했다. 

 이는 물가는 높아지고 지출은 많아지겠지만, 기업에 악영향을 주는 임금은 올리지 못하니, 서민은 고물가를 감내하고, 쥐어짜서 살아라'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근본적인 물가대책, 경제대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알아서 짜서 잘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시진핑의 권력 쟁투 장기집권에도 중국인들의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는 '높은 경제성장률'였음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2. 멀쩡한 청와대 두고 용산 근무지에 대한 이해불가

 멀쩡하게 대통령 근무지로서의 청와대와 그 기반시설을 마다하고, 굳이 국방부를 이전시키고, 교통혼란을 유발하며 용산으로 가는 이유가 설명이 부족하며, 1 조이 상의 예산낭비가 불에 보듯 빤하다는 것이다. 

 

광화문 시대 공약을 용산시대로 바꾸는 것이 공약이행인지 더구나 변변한 공청회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지 않고, 안보위협이 있는 휴전국의 상황에서 옮겨야 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이전한다는데,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진 청와대를 굳이 국민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55% 정도 이전반대여론), 이전하고 이해를 구하나 그 이해의 타당성이 맞지 않는 그 모습은 국민들에게 불신감을 주지 않을까 싶다. 

물론 도어스테핑 같은 것은 호불호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긴 한다. 하지만, 여과되지 않은 입술로 제대로된 지식도 없이 장관의 발표를 무색게 한다든가, 준비되지 못한 정책 부재나 국제적 민감 상황을 함부로 얘기함은 경솔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출퇴근길에 맞춰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가는 그 교통에 대한 불편을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3. 대놓고 얘기하는 '중국 싫어', '미국 좋아'라 하는 외교의 문제점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는 북태평양에 있는 우리나라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곳에 미국과 서방의 우방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 수출 1위 국인 중국과 한국에 우호적인 러시아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NATO 회원국도 아니면서 굳이 애써가면서 참석하여 '중국  out, 러시아  out'을 외치는 것이 과연 실리외교일까.

윤정부는 가치 외교라고 하는데, 이는 노론의 명나라 잡기와 하등 다르지 않은 사대외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미국 심지어 중국 또한 우리가 미국의 우방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즉, 전쟁 등 유사상황 시 우리나라는 반드시 미국 편이란 사실을 그들도 안다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출 1위인 중국, 값싼 석유와 가스비를 제공하는 자원부국 러시아와 등지는 모양새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인도 총리에게 '미국 편이냐, 러시아 편이냐'를 묻자 인도 총리 왈 '우리는 인도 국민 편'이라는 일화가 있다. 그런 인도는 우리가 고유가로 고생하고 있는 반면 값싼 러시아 기름을 싸게 사 오는 현실을 보자. 

 

4. 세계적 트렌드와 다른 '원전'으로의 회귀

원전의 위험성이 너무 크고, 이를 원가 화한다면 결코 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추세를 무시하고 원전을 추구하는 모양새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파로 인한 일본 경제의 추락과 많은 피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는 지난 2월 24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 과학기술단체 총 연합회(이하 과총)는 지난 2월 17일 ‘대전환 시대의 국가 에너지믹스: 탄소중립과 원자력’이라는 주제로 원자력계 인사들과 보수언론 관계자를 초청한 온라인 포럼에서 나온 얘기로 대신하고자 한다. 

 

가.  “독일은 전력생산단가가 한국과 비슷해도 이런 추가 설비(재생에너지 관련)에 대한 보조금 때문에 실제 전기요금이 3배 이상 높다.”

→  독일은 가정용 전기요금에 요금의 55%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환경세 및 부담금을 부과하지만, 이는 각국별로 다양한 조세 및 환경정책의 차이로 단순히 재생에너지 때문만이 아니다. 또한, 유럽 평균 가정용 전기요금 역시 한국보다 약 2.3배 수준으로 이는 국내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억제한 결과일 뿐 원전정책과 연관성이 떨어진다 (IEA Energy Taxes & Prices 2019).

반면 국내 원자력계가 모델로 삼고 있는 ‘원전 대국’ 프랑스조차 지난 1월 전기위원회(CRE)의 평가결과 지난해 원가 인상요인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을 44.5% 인상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프랑스 정부는 이를 4% 수준으로 억제하고, 영업손실분을 프랑스 전력공사에게 떠안도록 하는 원가와 무관한 정치적 결정을 한 바 있다. 때문에 유럽 국가들의 전기요금은 각국별 정책 요소가 배제된 도매요금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대표적인 원전 국가인 프랑스는 실제 주변 국가들(영국, 벨기에, 독일 등)보다 매우 높은 도매요금이 형성되고 있다.

<그림 1> 북서유럽 전력시장(EPEX)의 국가별 하루평균 도매요금 현황 (2022.2.21.기준)
출처: EPEXSPOT.COM

나. "비용이 이미 역전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미국, 프랑스 등 건설비용이 굉장히 비싼 최근 건설 중인 원전과 태양광 단가가 굉장히 낮은 칠레나 사우디의 비용을 비교한 것이다.”

→ 미국의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원가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 원가는 이미 지난 2011년(풍력), 2013년(태양광)에 역전된 이후 그 가격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자산운용사는 원전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78% 저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미국 에너지 정보청(EIA)은(EIA) 원전 대비 태양광과 풍력이 시스템 비용을 포함해 53% 저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발표에서 “(누군가) 원전은 미국의 비용, 태양광은 칠레의 비용을 비교한다”는 ‘허수아비 때리기(straw man fallacy)’식 논증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라자드 균등화 발전원가 분석

미국의 대표적 자산운영사인 라자드(Lazard)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원전은 지난 2009-2021년 기간 MWh당 123달러에서 167달러로 36%가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태양광은 359달러에서 36달러로 90%가 감소했고, 풍력은 135달러에서 38달러로 72%가 감소했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 모두 원전 대비 약 78%나 저렴하다는 의미이다 (그림 2 참고).

<그림 2> 라자드의 발전원별 균등화발전원가 평가치 변화추세 (2009-2021)
출처: LAZARD’S LEVELIZED COST OF ENERGY ANALYSIS—VERSION 15.0 (2021)
※ 이 평가결과는 원전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 원가를 반영하고 있음.

또한 미국의 에너지 관리청(EIA)역시 지난해 미래 각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원가 전망에서 2026년 및 2040년 차세대 원전(AP1000및 소형 모듈 원전)의) 비용을 MWh당 각각 76.9달러, 75.8달러로 제시한 반면, 태양광은 각각 32.8달러, 29.9달러로 제시했다. 태양광 발전단지에 ESS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경우에도 각각 47.7달러, 43.7달러로 제시해 여전히 원전 대비 약 40% 저렴한 수준이다. 또한 풍력이 각각 36.9달러, 36달러로, 이 역시 원전 대비 약 53% 저렴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EIA의 수치는 각 발전원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 결과이며, 시스템비용(송배전시스템 비용(송배전,에너지 저장 등)을 감안하고 있다. 참고로 배터리 저장(Battery Storage)의 경우 재생에너지와 무관하게 독립 형태의 저장장치의 비용으로 이는 태양광-배터리 하이브리드와 비교할 때 종합 이용률이 각각 10%, 28%로 그에 따라 비용도 다르게 제시되었다 (그림 3,4 참고).

<그림 3> 2026년 신규 균등화발전원가(LCOE) 및 균등화저장원가(LCOS) 전망

<그림 4> 2040년 신규 균등화발전원가(LCOE) 및 균등화저장원가(LCOS) 전망

다. “일본은 전력발전의 40%를 원자력과 탄소포집 저장 기술이 적용된 화력발전으로 해결하겠다는 현실적인 방안 내놨다.”

→ 일본 집권 자민당의 정치적 목표일 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실제 전력시장과는 큰 괴리가 있는 주장이다. 일본은 지난 2020년 기준 이미 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 비중이 19.5%로 4%에 머문 원전을 크게 앞질렀다. 향후에도 안전 우려,엄격해진 안전규제, 각종 소송으로 인해 신규 원전은 물론 후쿠시마 이후 정지된 원전들의 재가동은 불투명한 반면, 태양광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현실 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압도적 우위가 전망된다 (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21).

 

라. “노르웨이는 전력발전의 90% 이상을 수력으로 충당하는 등 스위스, 스웨덴, 프랑스 같은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미 탄소중립 상태에 거의 도달했다.”

→ 국내 에너지 전환 정책이 참고하는 유럽연합(EU)에는 수력이 풍부한 노르웨이, 스위스가 제외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지난해 총 전력 공급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37%로 원전 26%를 크게 앞질렀다. 반면 원전은 향후 15년간 독일(3기), 벨기에(7기), 스페인(7기) 등이 잔여 원전의 조기 폐쇄로 원전의 비중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5. '친재벌 반서민'으로 일관

윤정권의 경제 정책 방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유사. 2022년 6월 16일, 윤정권은 "법인세·상속세 인하, 주택대출기준·종부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IMF 이후 최고의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일변도와 시장 만능 기조의 정책은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 한국의 심각한 경제 불평등,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민 가계 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세금은 덜 걷고, 지출을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무척 우려되는 데다, 이명박 정권에서 기대했던 낙수효과가 미진함을 드러났음에도, 정부의 규제를 억제하고, 기업의 자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기조를 목표로 삼는 우를 범하는 격이다. 

이는 지난 2015년 10월 6일, 홍종학 의원의 국회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반서민 정책을 하나하나 지목하며 문제점을 얘기한 것과 대비시켜보면 좋을 듯하여 내용을 가져온다. 

 

가. 기재부가 추진한 5가지 대표적인 ‘친재벌 정책’ : △대기업 외평기금 특혜대출 △법인세 공제감면 특혜 △4대 강 담합 건설사에 대한 특혜 사면 △법인세 정상화 반대 △부실 대기업에 대한 국책은행 통한 자금지원 등
나. 기재부가 추진한 ‘반서민 정책’의 사례 :  △담뱃세 인상 △직장인 연말정산 세금 인상 △영세자영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 전통시장 고액 상품권 발행 중단 △쉬운 해고(일반 해고 법) 등

 

당시, 최경환의 기재부는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최저임금 10% 인상 △생활임금제 △고용 장려금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채무자·파산기업 회생지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침해 위반 처벌 △대형마트 중소도시 신규 입점 제한 △고교 무상교육 △화상경마장 개별소비세 신설 △신혼부부 집 한 채 법 △연대보증금지 등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홍종학 의원이 제시하고 추진한 친서민 정책과 법안을 줄기차게 반대해왔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번 윤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이 그 당시와 흡사함을 잘 알 수 있고, 이는 재벌의 부는 축적하고, 빈부의 격차는 커지며, 서민은 세금 부담 등을 겪어야 하는 정책이란 사실을 학습효과로 알고 있다. 

6. 검찰 출신의 과도한 기용과 인사의 문제

내각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차관급 이상 공직으로 대상을 넓히면, 검사와 기재부 출신에 편중된 인사라는 사실은 전문성과 사회통합성, 민주성과 배치되는 인사정책이다. 

<윤석열정부 검찰출신 주요공직자, 출처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껏 함께 일을 해본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은 검찰 출신이었을 것이며, 능력만 보고 뽑는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 출신 인사에 대한 불신에 검찰 조직에 여태 국민에게 보여준 낮은 신뢰도와 연관된다. 전관예우, 봐주기 수사나 선택적 수사, 표적 수사나 조작수사 등이 최근까지도 횡행하고 있다. 

이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국 신설과도 연결돼, 자칫 '검찰공화국' 또는 '보복정치'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현재와 미래가 아닌 과거로의 회귀이며, 독재의 우려가 큰 사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인사의 편중성은 지역과 세대, 성별을 아우르는 '사회통합'이 불가능한 구조다. 각 부문을 균형 있게 고루 반영해 국정운영철학을 풍부히 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논란이 된 후보들을 계속적으로 임명하며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 후보자들이 고위공직자로서 자격미달임에도 비호하는듯한 정부의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보여준 난맥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문제가 드러난 이후에도 사퇴를 시키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끈 것이 상황을 악화시켰고, 교육부 장관을 청문회 없이 밀어붙인 것은 더 문제다.

송옥렬 공정거래 위원장,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성 비위 논란은 더 심각하다. 대통령실이 그런 과거 발언을 알고도, '사과했으니 별 문제없다'거나 그 정도는 별거 아니다 는 식의 인식은 많이 심각한 수준이다. 

대통령이란 사람은 국민통합을 위해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 출신 등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행정을 해야 그 상황에서 대비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옴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임에도, 검찰 또는 검찰 출신이 모든 것을 관할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은 무척이나 위험하기 짝이 없다. 

 

(여기서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가 7월 9일에 게재한 기사 내용을 인용해본다.)

비 유컨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대검이고, 법무부는 서울 중앙지검이다.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비롯한 행정부처는 검찰 조직도 속 부서들이다. 감사원은 검찰의 감찰부장 역으로 오버랩되고, 금융감독원은 경제수사 부서가 된다. 검사들은 어느 조직이든 스며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통치 행위에 주·조연급으로 나선다. 검찰총장 없는 서초동은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 완전히 장악했고, 검사 출신이 총리 비서실장(박성근), 국정원 기조실장(조상준), 금융감독원 수장(이복현)에 올랐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엔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송옥렬)가 내정됐다. 대통령 고교 대학 후배(이상민)가 수장인 행정안전부는 경찰 통제를 위해 경찰국 신설에 착수했다. 국세청 빼면 '4대 권력·사정 기관(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플러스알파'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검찰화'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감사원은 이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해경 감사에 착수했고, KBS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언론도 '검찰공화국' 안에선 통제를 받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 총장실(용산 대통령실)에서 '확대 검찰 조직'이 다루는 각 부처 주요 사건들의 수사·조사 과정을 앉아서 보고받고 이런저런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것이 그가 걸어온 익숙한 길이고, 그가 가장 잘하는 업무다.

여기에 인사검증 기능까지 검사 출신들에게 내줬다.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측근이고, 그의 부인은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오랜 지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는 아예 인사 정보 기능을 추가했다. 인사 검증을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고 검사들을 파견받았다. 사법부도 법무부의 정보망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대통령실에서 (대법관 후보자) 검증 의뢰가 들어오면 전례와 법령에 따라 대상인지부터 검토할 것"이라고 대법관 후보자 인사 검증 가능성을 열어뒀다. 3권 분립의 또 다른 한 축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검증에까지 검사들의 손이 미치게 될 것이다.

 

7.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들고 왔으나, 자신과 주변인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법적 적용

취임 후 두 달이 돼가는데, 윤 대통령이 지인 아들을 ‘인맥’을 토대로 대통령실에 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부인 김건희 여사와 봉하마을에 동행했던 코바나 콘텐츠 직원 2명도 대통령실 채용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사실상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임기가 남은 여러 기관장에 대해서도 사직을 강요하는 모양새다. 

사람과 상황과 시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공정과 정의, 상식'을 외치는 모순을 범하지 말라.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는 4년형이면서, 한동훈 자녀에 대한 조직적 스펙 쌓기는 수사조차 하지 않는가.

이재명의 10만 원 법인카드에는 압색 등 수사를 하면서, 수천만 원을 이상하게 기록된 식비로 쓴 원희룡에게는 아무 수사도 없는가. 신정아의 학력위조로 사람을 골로 보냈던 사람들이, 김건희의 학경력 위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는가. 일반인이 주가조작, 부동산 투기 등을 하면 엄벌로 다스리면서, 김건희와 모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동산 투기와 사기 등의 혐의에는 제대로 된 처벌은커녕 수사도, 도이치모터스 건은 조사조차 하지 않는 현실이 어떻게 공정이고 정의이고 상식이란 말인가.

 

 

8. 즉흥적, 감정적 대응, 독단적인 고집불통 이미지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국방부를 내쫓고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기는 것 자체가 일단은 '독단적'이고 '즉흥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그의 말을 살펴보면, 독단적이면서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다. 

 가. 검찰 출신 인사 편중 우려 :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는가”

 나. '정치보복 수사’ 주장 :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

 다. 부실 인사에 대한 주장 :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들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  음주운전 전력의 박순애 부총리 임명을 강행하며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

 라. 지지율 하락에 대한 입장 :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는다. 오직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

 

말 자체가 즉흥적이고, 독단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지받기 어려운 자기만의 사고방식의 모순에 빠져있으며, 고집불통 같은 이미지를 발견하게 된다. 대통령이란 사람의 말은 그 영향력이 지대하고,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날 수 있는 전파력과 파워가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 

 

 

9. 행정수반의 장으로서의 품격과 준비 없는 느낌

앞서 얘기한 즉흥적, 감정적인 성격에서 나오는 말본새가 품위를 방해하지만, 걸음걸이, 오가는 장소, 말 많은 영부인의 처신, 준비되지 않은 모습의 외교는 

윤정권 들어선 지 불과 2달 여,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의 진행도가 너무 급격하다. 세계적 외재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그런 악화된 변수들을 완화시키고, 반감시켜 국민경제를 살리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한 대응은 아예 보이지 않거나, 무척 느리게 작동한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부인과 함께 빵집, 영화관, 야구장을 가고, 용산 집무실에서 부인과 개와 함께 가족사진을 찍고  이를 또 SNS에 돌게 하고.. 이런 모습은 서민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보안이 철저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한없이 실추시킨다. 

또한 외교 무대에서도 촐랑거리는 팔 흔들림이나, 미소, 준비 없이 여행 간 느낌의 외교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더구나, '대통령 처음 해봐서 그렇다', '경제 대책 없다'는 식의 발언..

이런 말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독재자 아니면 대통령 처음 아닌 사람이 누가 있으며, 구체적 대책을 세워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발전된 경제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대통령의 주된 일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대통령은 한나라의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를 뽑든 뽑지 않았든 상관없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기에, 그가 최대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은 응원한다. 특히 정권 초창기에는 더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한 지 불과 2달밖에 안된 시점에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경제가 무너진다는 느낌이 들고, 대통령이 하는 행실과 정책방향이 올곧지 못하고, 정의와 공정을 무시한다면...

국민들에 의해 끌어내려짐을 반드시 당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